제22대 제427회 제1차 국회본회의 (2025년 07월 10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석에 손님들이 와 계십니다. 윤준병 의원실 소개로 정읍·고창 교육청의 여러 학생들이 와 계십니다. (박수) 잠깐만요. 잠깐만요. 한꺼번에 하세요. 정준호 의원실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학생들이 함께 와 계십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저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섭씨 40도까지 올라가 는 그런 아주 이상한 기온을 겪고 있습니다. 2025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겪고 있는데 정 말 걱정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의 지구의 모습이 어떨지, 저렇게 우리 학생들이 와 있는데 학생들이 청년으로 또 부모가 돼서 살아가는 그 시기에 이 지구는 어떤 모습일지 참으로 모두가 다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국회가 정신 바짝 차리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또 그래서 우리 지구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면서 잘 대응하는 그런 정책과 또 실천 활동을 잘 꾸려야 될 때입니다.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살리는 것도 있습니다만 기후를 살려 나가는 과정의 새로운 시스템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키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한시도 손 놓 고 있을 수 없는 당장의 문제로 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 국회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해야 되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무더위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도 실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좀 덜합니 다만 이 뜨거운 햇볕을 맞고 일할 수밖에 없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온열질환자도 2 제427회-제1차(2025년7월10일) 굉장히 많이 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참으로 우리 국민들 건강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커 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바깥에서 햇볕을 맞고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각별한 조치를 정부부처들이 나서서 꼼꼼하게 챙겨서 온열질환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 런 촘촘한 시스템을 잘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 책임 있는 국회의 모습을 함께 만들어 가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기획재정위원장(송언석) 사임의 건(의안번호 2211277) (14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위원장(송언석)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러면 기획재정위원장(송언석)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기획재정위원장 보궐선거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위원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 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정현 의원, 정진욱 의원, 신동욱 의원, 조지연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 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 입하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명단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할 위 원의 성명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투표 결과 확인 후 화면 우측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고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눌러야 투표가 종료된 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11분 투표개시)

방청석에 학생들 와 계시는데 오늘 마침 투표를 하니까 국회의장께서 제427회-제1차(2025년7월10일) 3 상황을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기왕에 본회의장까지 와서 이렇게 관람을 하는데 오늘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면 좋을 것 같지요? 오늘은 안건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딱 하나의 안건인데, 국회의 상임위원장 중에 기 획재정위원장이 있습니다. 전임 기획재정위원장께서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이신데 국민의 힘의 새로운 원내대표로 뽑히셨어요. 그래서 기획재정위원장을 사임하시고, 원내대표가 되면 사임해야 되니까 사임하시고 새로운 분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전임 기획위원장의 사임을 구두로 추인해 줘서 사임이 됐고 새로운 기획위원장을 뽑는 투표 절차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투표해서 의견이 모아지면 그것을 발표하고 오늘은 이 한 건으로 회의 내용 전체가 다 정리가 됩니다. 투표, 법안 표결 같은 것도 있으면 방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데 오늘은 그러지 못하고 기획재정위원장, 상임위원장 한 분이 사퇴하고 새로운 분을 뽑 는 그런 안건만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한 30분 정도 걸릴 테니까 한번 마지막까지 잘 지켜보시면 국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잘 구경하십시오.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표결할 때는요, 법안을 표결할 때는 자기 자리에 앉아서 버튼 을 눌러서 공개적으로 투표합니다. 그러면 여기 전광판의 이름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기권했는지 참석을 안 했는지가 다 드러나요. 그것은 공개투표하는 거고 오늘과 같이 인 사에 대한 투표, 누구를 뽑고 이런 투표는 저기 투표장에 들어가서 비공개투표를 하는 겁니다. 비공개투표를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제 투표가 거의 다 진행됐으니까 조금 있으면 투표 결과가 나올 겁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시29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2표 중 210표를 얻은 임이자 의원이 기획재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이자 의원은 저하고 환경노동위원회를 같이한 사람입니다. o 상임위원장(기획재정 임이자) 인사 (14시30분)

그러면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임이자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사도 잘하시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상주·문경 국회의원 임이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 4 제427회-제1차(2025년7월10일)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위원장 본연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양극화와 지방소멸,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구조적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외면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몫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국회는 자유민주주의 원칙 아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위기에 대한 선제적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오직 숫자의 힘에만 의존하는 숫자 민주주의 국회가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숫자 논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정치의 본령인 대화와 타 협 그리고 협치 정신을 되살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지방소멸, 기 후위기 등 우리 앞에 놓인 구조적 문제, 이 어려운 난제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 한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위기가 아닌 기회를, 절망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다 음 세대에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책 임이자 소명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예산 조세 재정 경제 등 국가 운영의 근간을 다루는 핵심 상임위원 회입니다.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경제정책이 국민 삶 속으 로 스며들어 갈 수 있는, 그래서 체감할 수 있는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위원회를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또한 균형 잡힌 재정 운영과 공정한 조세정의 그리고 서민경제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최초 여성 위원장으로서 섬세함과 단호함을 겸비한 존경받는 여성 리 더십을 보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여야를 아우르는 협치와 생산적 논 의를 통해서 기획재정위원회가 민생 최우선의 선봉 상임위로 단호하게 앞장서는 위원회 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기탄없는 조언과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낮은 자세로 성실하 고 책임 있게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이자 위원장 축하합니다. 인사를 아주 잘하는 임이자 위원장이 오늘 기획재정위원장으로 당선이 돼서 이제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성됐습니다. 비어 있던 자리가 있었는데 다 완성이 돼서―마지막 상 임위원장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이제 국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여야가 힘 모아서 힘차게 후반기 국회를 운영해 갑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상임위원장 투표 결과 제427회-제1차(2025년7월10일) 5 위원회 투표 결과 임이자 210 김영진 6 정태호 6 김태년 2 오기형 2 안도걸 1 기획재정 유상범 1 윤영석 1 이인선 1 정성호 1 차규근 1 천하람 1 기권 9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선영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회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 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소병훈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상훈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상범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춘석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재석 의원(219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선영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 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6 제427회-제1차(2025년7월10일)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지영 성일종 소병훈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정훈 안상훈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상범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상식 이상휘 이성윤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주영 이준석 이춘석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하람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혁진 추경호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황명선 황정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