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청문회, 도덕성과 정책 역량 검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배 후보자는 첨단 과학기술과 AI가 주도하는 문명사적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했으나, 위원들로부터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받았다. 최수진 위원은 후보자가 파산 기업에서 병역특례를 받으면서도 높은 연봉을 취득한 것을 "황제병특"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위원들은 미래 과학기술 정책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김우영 위원은 정부 예산 656조 중 34%인 220조 원대의 공공조달 예산을 활용해 과학기술 혁신성을 높이는 방안을 주장했고, 황정아 위원은 국가 R&D 예산이 민간투자를 견인한다는 사례를 제시하며 벤처·스타트업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장겸 위원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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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45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2분 드리세요.
예, 말씀하세요. 2분 드리세요.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오늘은 과기정통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하는 날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청문회라서 지금 후보자 쪽에서도 이렇게 많은 자료 주셨고요. 저도 새벽까지 이 자료 검토하고 왔습니다. 청문회가 아침 10시에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계속 벌서고 앉아 계 시고요. 저는 국민의힘 위원님들 의견은 알겠지만 지금까지 아주 많은 분들께서 자주 방송과 과학기술 이슈 좀 분리해서 생각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오늘이라 고 해서 그 의견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주장하시는 것 이 혹시 방송 관련된 거라면 잠시 우리나라의 AI 그리고 과학과 기술 관련을 위해서라 도 좀 접으시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고요. 목표에 맞 게…… 지금 후보자께서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또 계 십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오늘만큼은 우리 AI 그리고 과학과 기술에 집중을 해서 과 기정통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그 목표에 맞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인 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방송 관련된 거라면 접어 두시고 집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제427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7월14일) 이상입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오늘은 과기정통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하는 날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청문회라서 지금 후보자 쪽에서도 이렇게 많은 자료 주셨고요. 저도 새벽까지 이 자료 검토하고 왔습니다. 청문회가 아침 10시에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계속 벌서고 앉아 계 시고요. 저는 국민의힘 위원님들 의견은 알겠지만 지금까지 아주 많은 분들께서 자주 방송과 과학기술 이슈 좀 분리해서 생각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오늘이라 고 해서 그 의견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주장하시는 것 이 혹시 방송 관련된 거라면 잠시 우리나라의 AI 그리고 과학과 기술 관련을 위해서라 도 좀 접으시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고요. 목표에 맞 게…… 지금 후보자께서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또 계 십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오늘만큼은 우리 AI 그리고 과학과 기술에 집중을 해서 과 기정통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그 목표에 맞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인 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방송 관련된 거라면 접어 두시고 집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제427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2차(2025년7월14일) 이상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후보자 배경훈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 겠습니다. 국회법 제49조제1항과 제145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회의장에서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 를 유지하며 사무를 감독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148조는 회의 진행에 방 해가 되는 물건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의제와 아무 상관없는 저 피켓은 오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데 방해되는 물건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부착하신 피켓을 제거해 주시길 다 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형두 간사와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협의 내용이 지금 국민의힘에 의 해서 거부당했습니다. 제거하지 않으실 경우 위원장의 질서유지권에 따라 피켓을 제거하 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간사님 제거해 주십시오.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후보자 배경훈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 겠습니다. 국회법 제49조제1항과 제145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회의장에서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 를 유지하며 사무를 감독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148조는 회의 진행에 방 해가 되는 물건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의제와 아무 상관없는 저 피켓은 오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데 방해되는 물건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부착하신 피켓을 제거해 주시길 다 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형두 간사와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협의 내용이 지금 국민의힘에 의 해서 거부당했습니다. 제거하지 않으실 경우 위원장의 질서유지권에 따라 피켓을 제거하 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간사님 제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