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7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5년 07월 16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사청문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법무부장관후보자 정성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사청문회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사청문요청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사청문회,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우리 위원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공직후보자의 국정 수행능력과 자질, 도덕성과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수호하며 검찰, 출입국, 교정 등을 관할하 는 중요한 부처인 만큼 그 수장인 장관의 자질과 철학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민의 대표로서 각자의 소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 정책 비전 등을 면밀히 살펴 주시고 후보자께서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정쟁이 아닌 성숙한 민주주의의 과정이자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 제427회-법제사법제2차(2025년7월16일)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친 후에는 후보자로부터 마무리 발언을 듣고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 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사청문요청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사청문회,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우리 위원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공직후보자의 국정 수행능력과 자질, 도덕성과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수호하며 검찰, 출입국, 교정 등을 관할하 는 중요한 부처인 만큼 그 수장인 장관의 자질과 철학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민의 대표로서 각자의 소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 정책 비전 등을 면밀히 살펴 주시고 후보자께서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정쟁이 아닌 성숙한 민주주의의 과정이자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 제427회-법제사법제2차(2025년7월16일)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친 후에는 후보자로부터 마무리 발언을 듣고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 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16일 공직후보자 정성호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16일 공직후보자 정성호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인사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 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 21년 전 제가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된 후 여기 법제사법위원회에 서 여야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해 오는 동안 항상 민주주의의 심장은 의회라는 신념 을 가지고 여야의 대화와 타협, 양보와 합의를 중시해 왔습니다. 비록 시간이 더 걸리고 어렵더라도 여야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이 결국에는 더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고 국 민을 위한 길이라고 확신하며 이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자 국회의 존재 이유라고 믿어 왔습니다. 만일 장관이 된다면 그동안의 소신과 같이 국회를 존중하고 어떠한 현안에 대해서라도 여야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며 소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책과 고견을 깊이 새기며 고칠 것은 과감하게 고치고 바꿀 것은 주저 없이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도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을 가슴에 새기며 저의 지난 과거를 겸허히 되돌 아보고 미래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춘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절체절명의 세계사적 전환기, 국제질서 재편의 혼란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일구어 나가야 하는 책임과 소명은 국회와 정부 모두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생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가운데 국론을 통합해 가야 합니다. 법무행정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민생안정과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을 범죄로부 터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하면서 당면 과제인 검찰개혁도 이루어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민생을 침해하고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 척결과 예방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 제427회-법제사법제2차(2025년7월16일) 3 고자 합니다. 국민이 범죄로부터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무부의 기본 책무입 니다. 국민께서 안전하지 않다면 민생도 경제도 지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를 위해 특히 마약범죄, 디지털성범죄,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임금체불, 불법사금융 등 국민의 기본적 인 삶을 파괴하는 민생범죄를 강력히 단속해 뿌리째 도려내고 신종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에 봉사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일구어 가겠습니다. 법무행정의 대원칙은 국민에 대한 봉사입니다. 법무행정의 혁신은 민생과 안전을 지키 고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흐트러짐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법무 서비스를 개선하고, 특히 AI 등 첨단기술을 폭넓게 적용해 법무행정의 과학화와 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법무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봉사 의식과 사명감 고취에 힘쓰면서 어려운 점을 세 심하게 살피며 늘 소통하겠습니다. 과거 잘못이 있었다면 겸허히 인정하고 내려놓을 기득권이나 불합리한 관행이 있다면 국민의 관점에서 과감히 정리해 국민에 봉사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또한 늘 어려운 환경에서도 소임을 다하는 법무공무원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부 구성원들과 늘 소통하고 개선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바꾸며 잘한 일에 대해서는 확실히 격려하여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과제입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되어 왔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합니 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 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의 방향입니다. 그러나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은 없어야 합니다. 그동 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 역량도 훼손되지 않아야 합 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여야 위원님들께서도 국민을 위한 열린 마음으로 검찰개혁 논의를 이끌어 주시고 더 나아가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착과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 해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검찰개혁과 더불어 법무부가 당면한 다른 과제들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외국인 없이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실정입니 다. 당면한 정책환경 변화에 늦지 않게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미래지향적이 고 사회통합적인 이민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조직개편에 대해 여야 위원님들의 공감대 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이민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정부 내 논의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야 위원님들의 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교정행정은 고질적인 과밀 수용, 교정·교화의 실효성 부족으로 인한 높은 재범률, 교정 공무원의 사기 저하 등 여러 구조적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교정행정 선진화를 위한 4 제427회-법제사법제2차(2025년7월16일)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여야 위원님들의 고언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생활의 편익을 위한 민법 등 기본 법제 정비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송무 및 국제투자분쟁 대응 역량의 증진, 범죄 예방과 범죄 피해자 등 인권 보호, 법무공무원 교육의 선진화, 역량 강화 등 법무행정 주요 과제 역시 소홀함이 없이 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법조원로 등 여러 분들을 만나 소중한 의견을 들었습니 다.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며 억강부약(抑强扶弱), 파사현정(破邪顯正)하는 법무행정을 구 현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제도개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바뀐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정· 보완해 나가고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가운데 변화된 사법시스템을 연착륙시켜 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막중한 과제를 여야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내부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의 고견도 폭넓게 듣겠습니다. 지난 33년간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과 의정활동의 경험을 살려 법무행정의 혁신과 검찰개혁의 제도적 안착, 조직문화의 개선을 차분히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도 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인사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 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 21년 전 제가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된 후 여기 법제사법위원회에 서 여야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해 오는 동안 항상 민주주의의 심장은 의회라는 신념 을 가지고 여야의 대화와 타협, 양보와 합의를 중시해 왔습니다. 비록 시간이 더 걸리고 어렵더라도 여야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이 결국에는 더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고 국 민을 위한 길이라고 확신하며 이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자 국회의 존재 이유라고 믿어 왔습니다. 만일 장관이 된다면 그동안의 소신과 같이 국회를 존중하고 어떠한 현안에 대해서라도 여야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며 소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책과 고견을 깊이 새기며 고칠 것은 과감하게 고치고 바꿀 것은 주저 없이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도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을 가슴에 새기며 저의 지난 과거를 겸허히 되돌 아보고 미래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춘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절체절명의 세계사적 전환기, 국제질서 재편의 혼란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일구어 나가야 하는 책임과 소명은 국회와 정부 모두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생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가운데 국론을 통합해 가야 합니다. 법무행정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민생안정과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을 범죄로부 터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하면서 당면 과제인 검찰개혁도 이루어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민생을 침해하고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 척결과 예방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 제427회-법제사법제2차(2025년7월16일) 3 고자 합니다. 국민이 범죄로부터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무부의 기본 책무입 니다. 국민께서 안전하지 않다면 민생도 경제도 지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를 위해 특히 마약범죄, 디지털성범죄,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임금체불, 불법사금융 등 국민의 기본적 인 삶을 파괴하는 민생범죄를 강력히 단속해 뿌리째 도려내고 신종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에 봉사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일구어 가겠습니다. 법무행정의 대원칙은 국민에 대한 봉사입니다. 법무행정의 혁신은 민생과 안전을 지키 고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흐트러짐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법무 서비스를 개선하고, 특히 AI 등 첨단기술을 폭넓게 적용해 법무행정의 과학화와 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법무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봉사 의식과 사명감 고취에 힘쓰면서 어려운 점을 세 심하게 살피며 늘 소통하겠습니다. 과거 잘못이 있었다면 겸허히 인정하고 내려놓을 기득권이나 불합리한 관행이 있다면 국민의 관점에서 과감히 정리해 국민에 봉사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또한 늘 어려운 환경에서도 소임을 다하는 법무공무원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부 구성원들과 늘 소통하고 개선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바꾸며 잘한 일에 대해서는 확실히 격려하여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과제입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되어 왔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합니 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 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의 방향입니다. 그러나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은 없어야 합니다. 그동 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 역량도 훼손되지 않아야 합 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여야 위원님들께서도 국민을 위한 열린 마음으로 검찰개혁 논의를 이끌어 주시고 더 나아가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착과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 해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검찰개혁과 더불어 법무부가 당면한 다른 과제들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외국인 없이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실정입니 다. 당면한 정책환경 변화에 늦지 않게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미래지향적이 고 사회통합적인 이민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조직개편에 대해 여야 위원님들의 공감대 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이민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정부 내 논의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야 위원님들의 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교정행정은 고질적인 과밀 수용, 교정·교화의 실효성 부족으로 인한 높은 재범률, 교정 공무원의 사기 저하 등 여러 구조적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교정행정 선진화를 위한 4 제427회-법제사법제2차(2025년7월16일)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여야 위원님들의 고언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생활의 편익을 위한 민법 등 기본 법제 정비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송무 및 국제투자분쟁 대응 역량의 증진, 범죄 예방과 범죄 피해자 등 인권 보호, 법무공무원 교육의 선진화, 역량 강화 등 법무행정 주요 과제 역시 소홀함이 없이 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법조원로 등 여러 분들을 만나 소중한 의견을 들었습니 다.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며 억강부약(抑强扶弱), 파사현정(破邪顯正)하는 법무행정을 구 현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제도개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바뀐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정· 보완해 나가고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가운데 변화된 사법시스템을 연착륙시켜 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막중한 과제를 여야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내부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의 고견도 폭넓게 듣겠습니다. 지난 33년간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과 의정활동의 경험을 살려 법무행정의 혁신과 검찰개혁의 제도적 안착, 조직문화의 개선을 차분히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도 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