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안건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제427회 제3차 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오영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오영준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라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회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위원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특정 사건의 고발장 전달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이는 후보자의 자질 검증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핵심 쟁점임을 드러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안건도 논의됐다. 이춘석 위원장은 정성호 후보자의 청문 절차가 생중계되어 국민이 적격 여부를 판단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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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15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 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법무부장관후 보자(정성호)를 포함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심사해야 하므로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 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 인사청문요청안 2.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 인사청문회 (10시3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 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법무부장관후 보자(정성호)를 포함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심사해야 하므로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 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 인사청문요청안 2.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 인사청문회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 인사청문요청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 인사청문요청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것 하고…… 2 제427회-법제사법제3차(2025년7월1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 인사청문회,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권력 간의 균형과 통제 를 통해서 우리 헌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 중대한 책무를 수행하는 헌법 재판관은 고도의 법률적 전문성과 함께 균형 있는 법률관 그리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양심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 소신, 가치관을 면밀히 살펴 주시고 후보자께서도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친 후에는 후보자로부터 마무리 발언을 듣고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청구했는데 잠깐 후보자의 선서 받고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 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것 하고…… 2 제427회-법제사법제3차(2025년7월1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오영준) 인사청문회,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권력 간의 균형과 통제 를 통해서 우리 헌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 중대한 책무를 수행하는 헌법 재판관은 고도의 법률적 전문성과 함께 균형 있는 법률관 그리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양심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 소신, 가치관을 면밀히 살펴 주시고 후보자께서도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친 후에는 후보자로부터 마무리 발언을 듣고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청구했는데 잠깐 후보자의 선서 받고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 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 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18일 공직후보자 오영준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 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18일 공직후보자 오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