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법안 심사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5일 제427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자율주택정비사업 관련 법안들을 심사했다. 주요 안건은 김희정 의원이 발의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 동의율을 완화하는 개정안이었다. 현행법상 5명 초과 토지소유자의 경우 높은 동의율 요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완화하려는 내용이다. 위원들은 대체로 동의율 완화가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김정재 위원은 과거 30년 이상 소요된 재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저소득층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시재생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홍철 위원은 불법건축물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거용뿐 아니라 전통시장 등 근린생활시설도 포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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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78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고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에 위원님 사보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천준호 위원님과 국민의힘 김종양·이종욱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진석 위원님은 아직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고 천준호 위원님은 영국 특사 방문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양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고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에 위원님 사보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천준호 위원님과 국민의힘 김종양·이종욱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진석 위원님은 아직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고 천준호 위원님은 영국 특사 방문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양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창원특례시 의창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종양 위원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 있다가 어쩌다가 운이 좋아 가지고 국토교통위원회의 위원이 되었습 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법안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창원특례시 의창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종양 위원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 있다가 어쩌다가 운이 좋아 가지고 국토교통위원회의 위원이 되었습 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법안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종양 위원님 환영합니다. 다음은 이종욱 위원님 인사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양 위원님 환영합니다. 다음은 이종욱 위원님 인사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 진해 출신 이종욱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 진해 출신 이종욱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 처음 출석하시는 이상경 차관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4 제427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5년7월15일) 하겠습니다. 차관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 처음 출석하시는 이상경 차관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4 제427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5년7월15일) 하겠습니다. 차관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