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공항 안전 강화와 교통 규제 개선을 위한 법안들을 심사했다. 이춘석·문진석 의원 등이 제안한 공항시설법 개정안 15건은 항공기와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위험관리계획 수립, 전담인력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공항운영자에게 매년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문진석 의원안에서는 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소위는 조류충돌 예방 강화 취지는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항공안전법 개정안 4건은 무인자유기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6건은 안전운임제 재도입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놓고 논의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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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54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제가 소위원장으로 선임된 지 며칠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회의를 주재하 다 보니 좀 미숙하더라도 너그럽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우선 회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 사보임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배 준영 위원님께서 6월 27일 자로 그리고 6월 30일 자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을 하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배준영 위원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제가 소위원장으로 선임된 지 며칠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회의를 주재하 다 보니 좀 미숙하더라도 너그럽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우선 회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 사보임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배 준영 위원님께서 6월 27일 자로 그리고 6월 30일 자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을 하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배준영 위원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준영 위원입니다. 4 제427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5년7월16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준영 위원입니다. 4 제427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5년7월16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셨습니까?
끝나셨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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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짤막하십니다. 신영대 위원님은 아직 안 오셨으니까 오시면 그때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 처음으로 출석하신 따끈따끈한 강희업 차관의 인 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짤막하십니다. 신영대 위원님은 아직 안 오셨으니까 오시면 그때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 처음으로 출석하신 따끈따끈한 강희업 차관의 인 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