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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겸하는헌법재판소장(김상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22

제22대 제427회 제1차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겸하는헌법재판소장(김상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5년 07월 14일)

2025-07-14

요약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4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재정 위원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지난 4일 제출된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각 의원실로부터 접수된 1108건의 자료제출 요구를 의결하여 17일 오후 6시까지 해당 기관에서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서범수 위원은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도덕성, 전문적 지식을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회의는 국회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72)

직무대행 조배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연례적으로 있는 일이지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의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임시적으로 이 직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법 제47조 2항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조배숙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면 오늘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는 국회방송 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 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선임과 임명동의안 회부 등에 관한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2 제427회-인사청문특별제1차(2025년7월14일)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위원장 선임의 건 (09시34분)

직무대행 조배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연례적으로 있는 일이지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의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임시적으로 이 직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법 제47조 2항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조배숙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면 오늘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는 국회방송 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 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선임과 임명동의안 회부 등에 관한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2 제427회-인사청문특별제1차(2025년7월14일)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위원장 선임의 건 (09시34분)

직무대행 조배숙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국회법 제47조 1항과 인사청문회법 제3조 5항에 따 라서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서 인사청문회를 원만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실 분을 추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웃음소리)

직무대행 조배숙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국회법 제47조 1항과 인사청문회법 제3조 5항에 따 라서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서 인사청문회를 원만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실 분을 추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웃음소리)

장동혁 위원

장동혁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재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재정 위원님은 법조인이셔서 헌법재판소 등 사법제도에 대한 해박한 식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3선 의원으로서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 에도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에 이재정 위원님을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장동혁 위원

장동혁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재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재정 위원님은 법조인이셔서 헌법재판소 등 사법제도에 대한 해박한 식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3선 의원으로서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 에도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에 이재정 위원님을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직무대행 조배숙위원장

장동혁 위원님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동혁 위원님이 너무 추천을 잘해 주셔 가지고 이의를 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장동혁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이재정 위원님 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짧게나마 저의 임시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대행 조배숙위원장

장동혁 위원님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동혁 위원님이 너무 추천을 잘해 주셔 가지고 이의를 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장동혁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이재정 위원님 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짧게나마 저의 임시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서범수 위원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