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7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15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보임돼 오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맡고 계신 송언석 위 원님이 계시는데요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따가 오시면 인사하도록 하고 다음 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한번 크게 쳐 주시지요. (박수) 신규 보임된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김성환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개회되었 습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폭우와 함께 한반도 연안의 해수면 온도가 급등하면서 주변 바다 에서 열대 어종이 포획되는 등 기후변화의 속도는 사람이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을 정 도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보여 주는 신호입니다. 그 속도와 영향은 우리 사회와 생태계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환경부의 책무와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인사청문회는 단순한 인사 검증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2 제427회-환경노동제1차(2025년7월15일) 보장,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위기 대응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상세히 듣고 환경부 장관으로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검증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환경부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울러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책임감 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께서도 오늘의 인사청문회가 가지는 의미를 진지하고 엄중하게 인식하셔서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오전에 주질의가 마무리된다는 전제하에 오후에 속개하여 시작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다음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겠습니 다. 1.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성환)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성환) 인사청문회 (10시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보임돼 오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맡고 계신 송언석 위 원님이 계시는데요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따가 오시면 인사하도록 하고 다음 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한번 크게 쳐 주시지요. (박수) 신규 보임된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김성환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개회되었 습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폭우와 함께 한반도 연안의 해수면 온도가 급등하면서 주변 바다 에서 열대 어종이 포획되는 등 기후변화의 속도는 사람이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을 정 도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보여 주는 신호입니다. 그 속도와 영향은 우리 사회와 생태계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환경부의 책무와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인사청문회는 단순한 인사 검증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2 제427회-환경노동제1차(2025년7월15일) 보장,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위기 대응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상세히 듣고 환경부 장관으로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검증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환경부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울러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책임감 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께서도 오늘의 인사청문회가 가지는 의미를 진지하고 엄중하게 인식하셔서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오전에 주질의가 마무리된다는 전제하에 오후에 속개하여 시작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다음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겠습니 다. 1.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성환)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성환) 인사청문회 (10시08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성환) 인사 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성환) 인사청문회를 일괄하 여 상정합니다.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에,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을 위원장에 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성환) 인사 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성환) 인사청문회를 일괄하 여 상정합니다.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에,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을 위원장에 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 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15일 공직후보자 김성환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 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15일 공직후보자 김성환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의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의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지명받은 김성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시느라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 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는 오늘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제 경제질서가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중차대 한 시점에 새 정부의 첫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 감을 느낍니다. 제427회-환경노동제1차(2025년7월15일) 3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하나하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은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안면도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30ppm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 제는 1년에 약 3ppm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450ppm을 초 과하면 지구의 온도가 2℃ 이상 상승하여 세계 경제가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산 술적으로 따져 보면 앞으로 대략 육칠 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성장한 탄소 문명은 인류에게 눈부신 풍요를 제공하였지만 탄소 문명에서 비롯된 기후·환경위기는 이제 인류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 니다. 화석연료는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대전환이 매우 절박한 시점입니 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청장 재임 시절부터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기후위기 대응, 에 너지 전환,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은 제 공직생활의 주요한 지향점이었습니다. 노원의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 공릉보건지소의 에너지절약형으로의 리모델링, 전국 최 초 태양광 방음벽 설치 등은 노원구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려는 저의 도전의 결과였 습니다. 제게 환경부장관으로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사회·경제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탈 탄소 녹색 문명으로의 토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탄소중립 실현의 이정표를 세우겠습니다. 우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 다. 국가적 책임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등 전 분야의 탄소배 출 저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기차,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등 탈탄소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 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공급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며 인구소멸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배출권 유상 할당 비율을 높여 배출권 거래시장의 탄소 감축 기능을 정상화하고 늘어 난 배출권 수익금으로 다배출 업종 탈탄소 전환 지원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 겠습니다. 도전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년 장기 감축 경로 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의지를 반영하되 또 여러 이해관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극한 호우에 대비해 빈틈없는 홍수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인공지 능을 활용한 홍수예보를 고도화하고 대심도 빗물터널 등 도심 침수 방지를 위한 홍수 방 어 시설도 차질 없이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극한 가뭄이 발생해도 민생과 산업에 끊임없 이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자원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 제427회-환경노동제1차(2025년7월15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을 적기에 지원하고 물이 부족 하고 관로 설치도 어려운 곳에는 지하수 저류댐, 해수 담수화 시설 등 지역에 특화된 대 체 수자원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인류는 그동안 채굴, 생산, 사용, 매립의 일방향으로 자원을 무한 소비해 왔습니다. 이 러한 일방향 경제구조를 순환형으로 전환하여 지구의 부담은 줄이고 인류와 자연이 공존 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금년 내로 원천 감량과 순환 이용에 기반한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여 플라스틱의 전 주기 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플라스틱·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제조·수입 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여 자원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국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을 위해 대기오염총량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사업장 대기 오염물질을 감축하겠습니다. 생활 주변 배출사업장의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국민 체감형 대기질 개선 사업도 추진하 겠습니다.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겠습니다. 발원지부터 하구까지 물흐름의 연속성을 살리고 촘 촘한 오염원 관리를 통해 수질과 수생태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국토의 자연 가치를 지키고 더 많 은 국민이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품격 생태관광 프로그램도 적극 발굴하겠습 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취약계층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기본 환경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환경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의 5년은 탈탄소 녹색 문명으로 전환의 초석을 놓는 중차대한 시기가 될 것입니 다. 저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모든 일을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에게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현장의 지혜와 역량을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수시로 상의하여 국민에게 가 장 도움이 되는 정책 방향을 설계하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7월 15일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 올림.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지명받은 김성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시느라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 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는 오늘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제 경제질서가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중차대 한 시점에 새 정부의 첫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 감을 느낍니다. 제427회-환경노동제1차(2025년7월15일) 3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하나하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은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안면도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30ppm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 제는 1년에 약 3ppm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450ppm을 초 과하면 지구의 온도가 2℃ 이상 상승하여 세계 경제가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산 술적으로 따져 보면 앞으로 대략 육칠 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성장한 탄소 문명은 인류에게 눈부신 풍요를 제공하였지만 탄소 문명에서 비롯된 기후·환경위기는 이제 인류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 니다. 화석연료는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대전환이 매우 절박한 시점입니 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청장 재임 시절부터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기후위기 대응, 에 너지 전환,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은 제 공직생활의 주요한 지향점이었습니다. 노원의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 공릉보건지소의 에너지절약형으로의 리모델링, 전국 최 초 태양광 방음벽 설치 등은 노원구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려는 저의 도전의 결과였 습니다. 제게 환경부장관으로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사회·경제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탈 탄소 녹색 문명으로의 토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탄소중립 실현의 이정표를 세우겠습니다. 우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 다. 국가적 책임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등 전 분야의 탄소배 출 저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기차,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등 탈탄소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 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공급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며 인구소멸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배출권 유상 할당 비율을 높여 배출권 거래시장의 탄소 감축 기능을 정상화하고 늘어 난 배출권 수익금으로 다배출 업종 탈탄소 전환 지원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 겠습니다. 도전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년 장기 감축 경로 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의지를 반영하되 또 여러 이해관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극한 호우에 대비해 빈틈없는 홍수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인공지 능을 활용한 홍수예보를 고도화하고 대심도 빗물터널 등 도심 침수 방지를 위한 홍수 방 어 시설도 차질 없이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극한 가뭄이 발생해도 민생과 산업에 끊임없 이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자원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 제427회-환경노동제1차(2025년7월15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을 적기에 지원하고 물이 부족 하고 관로 설치도 어려운 곳에는 지하수 저류댐, 해수 담수화 시설 등 지역에 특화된 대 체 수자원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인류는 그동안 채굴, 생산, 사용, 매립의 일방향으로 자원을 무한 소비해 왔습니다. 이 러한 일방향 경제구조를 순환형으로 전환하여 지구의 부담은 줄이고 인류와 자연이 공존 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금년 내로 원천 감량과 순환 이용에 기반한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여 플라스틱의 전 주기 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플라스틱·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제조·수입 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여 자원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국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을 위해 대기오염총량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사업장 대기 오염물질을 감축하겠습니다. 생활 주변 배출사업장의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국민 체감형 대기질 개선 사업도 추진하 겠습니다.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겠습니다. 발원지부터 하구까지 물흐름의 연속성을 살리고 촘 촘한 오염원 관리를 통해 수질과 수생태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국토의 자연 가치를 지키고 더 많 은 국민이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품격 생태관광 프로그램도 적극 발굴하겠습 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취약계층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기본 환경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환경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의 5년은 탈탄소 녹색 문명으로 전환의 초석을 놓는 중차대한 시기가 될 것입니 다. 저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모든 일을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에게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현장의 지혜와 역량을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수시로 상의하여 국민에게 가 장 도움이 되는 정책 방향을 설계하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7월 15일 환경부장관후보자 김성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