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7회 제2차 국방위원회 (2025년 07월 15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2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안규백 국방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를 하고 이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안규백)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안규백) 인사청문회 (10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2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안규백 국방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를 하고 이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안규백)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안규백) 인사청문회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안규백) 인사청문 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안규백) 인사청문회, 이상 2건을 일 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와 간사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바에 따라서 먼저 오전에는 안규백 후보자의 선서 후에 모두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에는 청문회를 속개하여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외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를 거쳐 안규백 후보자께 서 국방부장관에 임명이 된다면 64년 만에 군 출신이 아닌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군 내부 2 제427회-국방제2차(2025년7월15일) 적으로 산적한 현안뿐만 아니라 끝나지 않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증액 요구 등 대내외적인 여러 도전 과제를 극복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회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능력, 자질, 도 덕성이 해당 직위에 적합한지를 검증을 하고 절차적 통제를 통해서 공직 임명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질 국방부장관에 대한 검증의 장이라는 엄 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검증에 중점을 두는 생산적인 청문회가 되고 안규백 후보자가 앞서 말씀드린 역 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국민들께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청문회에 참석하신 안규백 후보자에게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가 국방부장관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를 여러 측면에서 검증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국민 전체를 대신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 후보자의 소신과 국방정책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 을 요청드립니다. 안규백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안규백 국방부장관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안규백) 인사청문 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안규백) 인사청문회, 이상 2건을 일 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와 간사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바에 따라서 먼저 오전에는 안규백 후보자의 선서 후에 모두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에는 청문회를 속개하여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외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를 거쳐 안규백 후보자께 서 국방부장관에 임명이 된다면 64년 만에 군 출신이 아닌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군 내부 2 제427회-국방제2차(2025년7월15일) 적으로 산적한 현안뿐만 아니라 끝나지 않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증액 요구 등 대내외적인 여러 도전 과제를 극복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회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능력, 자질, 도 덕성이 해당 직위에 적합한지를 검증을 하고 절차적 통제를 통해서 공직 임명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질 국방부장관에 대한 검증의 장이라는 엄 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검증에 중점을 두는 생산적인 청문회가 되고 안규백 후보자가 앞서 말씀드린 역 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국민들께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청문회에 참석하신 안규백 후보자에게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가 국방부장관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를 여러 측면에서 검증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국민 전체를 대신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 후보자의 소신과 국방정책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 을 요청드립니다. 안규백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안규백 국방부장관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15일 공직후보자 안규백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15일 공직후보자 안규백

이어서 안규백 국방부장관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규백 국방부장관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제나 우리 국방을 위하여 함께하신 성일종 국방위원장님과 국방위원 여러분! 군을 향한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금 이 순간에도 서북도서에서, 우리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여념이 없는 국군장병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아울러 불볕더위에도 국가안보를 위하여 각자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군무원, 공무원 그리고 모든 국방 가족 여러분의 헌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2008년 처음 등원한 이래 대부분의 의정활동을 이곳 국방위원회에서 하였습니다. 국가의 제1 덕목은 안보라는 오랜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경험 과 학습 그리고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쌓은 시간을 바탕으로 이제 저는 국민주권 정부의 첫 국방부장관이자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 국민께 능력과 자질을 제427회-국방제2차(2025년7월15일) 3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뢰와 소통 그리고 강력한 힘으로 만들어 갈 국민주권정부 국방정책의 길에 따뜻한 격려와 냉철한 질의로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군은 심각한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 자원의 급감과 국제 안보질서의 불확실성 증대, 첨단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전쟁 양상 의 변화는 물론이고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북중러의 전략적 밀착은 동북아의 긴장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권은 국민을 지켜야 할 총칼을 국회와 국민께 들이댐으로써 국군의 존 재 이유를 무너뜨리고 제복의 명예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상처받은 국 민과 국군장병 그리고 군 가족의 자부심을 위로합니다. 문민 국방부장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랜 국방위원으로서 일부 권력자의 잘못된 이유로 우리 군의 성취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법 비상계엄에 관하여 신상필벌하고 전 정권의 잘못을 바 로잡음으로써 우리 군이 권력의 사적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문민 통제를 공고히 하 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진정한 국방을 완성하고 제복의 명예를 되살려야 합니다. 신뢰 와 소통 그리고 강력한 힘의 완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첫째, 우리 군을 진정한 국방을 구현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하겠습니 다. 군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는 가운데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문민 통제를 확립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실추된 제복의 가치와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 입은 장병과 가족들의 자부심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장병들이 제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처우와 복지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공정하고 균형 잡힌 인사를 통해 다양한 배경과 역량 을 가진 인재들을 등용하여 창조적 사고를 기반으로 군의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정신전력 강화와 AI 첨단 방위 역량 구축, 국방개혁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국가 와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국방개혁은 속도보다는 방향에 중점을 두어 실질적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기존의 관성 과 시각에서 탈피하여 군의 구조와 체질을 근원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국방 전반에 AI를 비롯한 첨단과학기술을 과감히 접목하고 효과적인 국방 자원의 배 분과 효율적인 국방 운영을 정착시켜 우리 군을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첨 단 강군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강한 정신전력은 대장부터 이등병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고 지 향해야 할 가치입니다. 흔들림 없는 국가관을 바탕으로 군이 수호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전군이 하나의 가치공동체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뒷받침되는 국방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 제427회-국방제2차(2025년7월15일)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협력 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지역 및 글로벌 국가와의 국 방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익 관점에서 주변 국과의 협력적 관계를 모색하겠습니다. 넷째, 방산국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겠습니다. 방위산업은 힘을 통한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입니다.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든든 한 성장동력이 되어 국가경제와 민생에도 기여하도록 민관군이 상생하는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현대전의 양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방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유연하고 기민한 국방 획득 및 연구개발체계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강력한 국방력으로 억제력을 갖추되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강한 힘으로 평화를 만들고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으로 지속가능 한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는 국민주권정부의 첫 국방부장관후보이자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 누구 보다 뛰어난 우리 군과 함께 누구보다 성숙한 국민의 성원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날카로 운 여야 의원님들과 협력하며 국민의 군대를 반드시 실현해 내겠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 위원님들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충고의 말씀을 겸허히 듣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안보를 위해 국방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저의 생 각도 성심을 다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제나 우리 국방을 위하여 함께하신 성일종 국방위원장님과 국방위원 여러분! 군을 향한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금 이 순간에도 서북도서에서, 우리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여념이 없는 국군장병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아울러 불볕더위에도 국가안보를 위하여 각자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군무원, 공무원 그리고 모든 국방 가족 여러분의 헌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2008년 처음 등원한 이래 대부분의 의정활동을 이곳 국방위원회에서 하였습니다. 국가의 제1 덕목은 안보라는 오랜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경험 과 학습 그리고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쌓은 시간을 바탕으로 이제 저는 국민주권 정부의 첫 국방부장관이자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 국민께 능력과 자질을 제427회-국방제2차(2025년7월15일) 3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뢰와 소통 그리고 강력한 힘으로 만들어 갈 국민주권정부 국방정책의 길에 따뜻한 격려와 냉철한 질의로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군은 심각한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 자원의 급감과 국제 안보질서의 불확실성 증대, 첨단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전쟁 양상 의 변화는 물론이고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북중러의 전략적 밀착은 동북아의 긴장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권은 국민을 지켜야 할 총칼을 국회와 국민께 들이댐으로써 국군의 존 재 이유를 무너뜨리고 제복의 명예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상처받은 국 민과 국군장병 그리고 군 가족의 자부심을 위로합니다. 문민 국방부장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랜 국방위원으로서 일부 권력자의 잘못된 이유로 우리 군의 성취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법 비상계엄에 관하여 신상필벌하고 전 정권의 잘못을 바 로잡음으로써 우리 군이 권력의 사적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문민 통제를 공고히 하 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진정한 국방을 완성하고 제복의 명예를 되살려야 합니다. 신뢰 와 소통 그리고 강력한 힘의 완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첫째, 우리 군을 진정한 국방을 구현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하겠습니 다. 군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는 가운데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문민 통제를 확립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실추된 제복의 가치와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 입은 장병과 가족들의 자부심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장병들이 제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처우와 복지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공정하고 균형 잡힌 인사를 통해 다양한 배경과 역량 을 가진 인재들을 등용하여 창조적 사고를 기반으로 군의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정신전력 강화와 AI 첨단 방위 역량 구축, 국방개혁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국가 와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국방개혁은 속도보다는 방향에 중점을 두어 실질적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기존의 관성 과 시각에서 탈피하여 군의 구조와 체질을 근원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국방 전반에 AI를 비롯한 첨단과학기술을 과감히 접목하고 효과적인 국방 자원의 배 분과 효율적인 국방 운영을 정착시켜 우리 군을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첨 단 강군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강한 정신전력은 대장부터 이등병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고 지 향해야 할 가치입니다. 흔들림 없는 국가관을 바탕으로 군이 수호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전군이 하나의 가치공동체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뒷받침되는 국방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 제427회-국방제2차(2025년7월15일)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협력 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지역 및 글로벌 국가와의 국 방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익 관점에서 주변 국과의 협력적 관계를 모색하겠습니다. 넷째, 방산국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겠습니다. 방위산업은 힘을 통한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입니다.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든든 한 성장동력이 되어 국가경제와 민생에도 기여하도록 민관군이 상생하는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현대전의 양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방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유연하고 기민한 국방 획득 및 연구개발체계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강력한 국방력으로 억제력을 갖추되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강한 힘으로 평화를 만들고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으로 지속가능 한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는 국민주권정부의 첫 국방부장관후보이자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 누구 보다 뛰어난 우리 군과 함께 누구보다 성숙한 국민의 성원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날카로 운 여야 의원님들과 협력하며 국민의 군대를 반드시 실현해 내겠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 위원님들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충고의 말씀을 겸허히 듣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안보를 위해 국방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저의 생 각도 성심을 다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