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배경훈 장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제427회 제3차 회의에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전날 하루 일정으로 진행된 청문회 내용을 종합해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여야 위원들 사이에 청문회 진행 방식을 놓고 의견 대립이 있었다. 국민의힘 박충권 위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상 최초로 3일간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진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 위원들은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최형두 위원은 새 정부의 국무회의 신속 개최를 위해 하루 일정으로 동의한 점을 설명했으며, 김현 위원은 보고서에 여야 위원들의 우려 사항이 대부분 수록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의 없이 보고서 채택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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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1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 배경훈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배경훈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안)의 내용은 지난 14일 실시한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 배경훈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배경훈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안)의 내용은 지난 14일 실시한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2분 드리세요. 김장겸 위원님.
2분 드리세요. 김장겸 위원님.
어제 인사청문회 질의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는 후보자의 사직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 기 위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검증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 정에서 배 후보자의 사직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는 과기정통부 공무원의 메시지를 받 았고 이를 어제 질의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과기정통부 내부에서 해당 발언의 출처를 찾으려는 이른바 색출 움직임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자료 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인사청문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세력에 있습다. 정당한 2 제427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5년7월15일) 의원실 요구에 제 역할을 다한 공무원이 오히려 탄압받는 군사독재와 같은 일이 일어나 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배 후보자가 만약 장관에 취임한다면 이 사안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되며 해당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절대 없도록 우리 위원회가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 다. 저는 공직자로서 직분에 충실한 공무원들을 끝까지 보호할 것입니다. 청문회를 조직적 으로 방해한 세력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인사청문회 질의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는 후보자의 사직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 기 위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검증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 정에서 배 후보자의 사직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는 과기정통부 공무원의 메시지를 받 았고 이를 어제 질의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과기정통부 내부에서 해당 발언의 출처를 찾으려는 이른바 색출 움직임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자료 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인사청문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세력에 있습다. 정당한 2 제427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3차(2025년7월15일) 의원실 요구에 제 역할을 다한 공무원이 오히려 탄압받는 군사독재와 같은 일이 일어나 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배 후보자가 만약 장관에 취임한다면 이 사안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되며 해당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절대 없도록 우리 위원회가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 다. 저는 공직자로서 직분에 충실한 공무원들을 끝까지 보호할 것입니다. 청문회를 조직적 으로 방해한 세력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