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7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16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음을 위원님께 알려 드립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성환)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성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음을 위원님께 알려 드립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성환)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성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성환) 인사청문요 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성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 간에 추가로 협의해 주시고 협의가 완료된 후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 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AI 및 자동화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디지털 노동으로의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청년층의 취업난 등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울러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도입 논의 등 노동시장의 구조 개편과 관련된 주요 이 슈들은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노사 간의 입장 차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 2 제427회-환경노동제2차(2025년7월16일) 안이기도 합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특수고용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있는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청문회는 국민의 삶의 안정과 노동권 보호라는 사회적 책무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상세히 듣고 고용노 동부장관으로서 쟁점이 되는 정책을 충분히 조율하여 추진할 역량을 갖췄는지 검증할 것 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울러 공직자로서 그에 부합하는 도덕성 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께서도 오늘의 인사청문회가 가지는 의미를 진지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셔 서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오전에 주질의가 마무리된다는 전제하에 오후에 속개하여 시작 하되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추가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다음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겠습니 다. 3.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인사청문요청안 4.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인사청문회 (10시0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성환) 인사청문요 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성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 간에 추가로 협의해 주시고 협의가 완료된 후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 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AI 및 자동화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디지털 노동으로의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청년층의 취업난 등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울러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도입 논의 등 노동시장의 구조 개편과 관련된 주요 이 슈들은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노사 간의 입장 차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 2 제427회-환경노동제2차(2025년7월16일) 안이기도 합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특수고용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있는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청문회는 국민의 삶의 안정과 노동권 보호라는 사회적 책무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상세히 듣고 고용노 동부장관으로서 쟁점이 되는 정책을 충분히 조율하여 추진할 역량을 갖췄는지 검증할 것 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울러 공직자로서 그에 부합하는 도덕성 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께서도 오늘의 인사청문회가 가지는 의미를 진지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셔 서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오전에 주질의가 마무리된다는 전제하에 오후에 속개하여 시작 하되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추가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다음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겠습니 다. 3.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인사청문요청안 4.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인사청문회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인사 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인사청문회를 일 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을 위원 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인사 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인사청문회를 일 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을 위원 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16일 공직후보자 김영훈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16일 공직후보자 김영훈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의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의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