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7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07월 17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 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KBS, MBC, SBS 등에서 생중계한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 및 세제를 비롯하여 국가경제를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 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런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업무 능 력 및 자질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윤철 후보자께서도 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7월 9일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서 공직후보자 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공직후보 자의 마무리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인사청문회 (11시06분) 2 제427회-기획재정제3차(2025년7월17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구윤철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 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KBS, MBC, SBS 등에서 생중계한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 및 세제를 비롯하여 국가경제를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 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런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업무 능 력 및 자질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윤철 후보자께서도 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7월 9일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서 공직후보자 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공직후보 자의 마무리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인사청문회 (11시06분) 2 제427회-기획재정제3차(2025년7월17일)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인 사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인사 청문회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인 사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인사 청문회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 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공직후보자 구윤철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 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공직후보자 구윤철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윤철 후보자께서는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쪽으로 나오시지요, 내내 여당만 보지 마시고.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윤철 후보자께서는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쪽으로 나오시지요, 내내 여당만 보지 마시고.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 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드 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은 위기마다 이를 기회로 바꾸는 위대한 국민들의 헌신으로 세계 10대 경제강 국을 이루었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러한 국가의 발 전은 추격경제 모델에 기반하여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선도국가로 도약해야 할 지금 기존 시스템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과 같습니다. 새로운 전환에 멈칫하는 동안 잠재성장률 하락과 부문 간 격차 심화 등 지금까지 이룬 것조차도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4분기 연속 0% 내외의 저성장을 기록하며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 습니다. 내수 침체로 자영업자 폐업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고 서민가구의 소득은 1년 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소비자물가가 지난 3년간 누적 8% 넘게 오르며 서 민 생계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관세협상과 중국의 추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여건도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성장잠재력 약화입니다. 저출생·고령화의 가속화, 투자 위축, 생산성 향상 정체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있 다’보다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굳은 각오로 경제·사회·국가 시스템의 전면적 대혁신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제427회-기획재정제3차(2025년7월17일) 3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기술주도로 국민 모두가 함께 공정하게 성장하는 ‘진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혁신경제 대전환을 통해 낡은 추격경제 모델을 선도경제 모델로 혁신하고 지속가능 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장으로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이 선순환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혁신의 첫걸음을 ‘주식회사 대한민국’ 건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국가 운영에 있어서 비용-수익 개념을 도입하고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합니다. 국민주권 시대에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사원으로서 주주인 국민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성과 중심의 정책 추진을 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국민께 봉사하고 관계 부처와 협업하 여 혁신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AI 대전환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1990년대 IT 혁명을 거쳐 선진국 대열에 합류 했습니다. 이제는 AI 대전환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할 때입니다. AI 기술개발은 물 론이고 AI를 기업과 정부,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적용해야 합니다. 인재양성 체계도 과감히 혁신해야 합니다. 청년들을 AI 특수 전사로 키우고 전 국민의 AI 교육을 통해 AI가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석유화학,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에도 AI를 적용해 고도화하고 양자, 우주, 바이오, 에너지, K-컬처, 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도 AI 기술과 연계하는 등 초혁신 산업 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합니다.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 니다. 구체적인 핵심 아이템을 목표로 선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국가 역량을 총집중해 세계 1등의 제품과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 재정 과 세제, 인력, 규제 완화 등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전과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지고 민생을 안정 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생활물가부터 안정시키겠습니다. 가용자산을 총동원해 생필품, 농축산물, 가공식 품 등 민생품목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국내 관광 활성화, 소비 촉진 등 내수 살리기에 총력 을 다하겠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살리는 지역 우선 정책 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고 청년,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 의 생활 안정과 역량 강화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당면한 대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계 부처와 함께 대미 관세협상 과 관세 피해기업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출 품목과 시장 다변화 등 근본적 수 출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4 제427회-기획재정제3차(2025년7월17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이슈도 해결해야 하는 숙제입니다. 출산율 반전의 모멘텀을 살리는 등 저출생·고령화와 그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 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30여 년간 경제관료로서 다양한 경제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한 바가 있으며 퇴임 이후에는 지방 곳곳을 다니며 정책 집행의 현장을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저에게 우리나라 경제를 혁신하는 막중한 임무를 허락해 주신다면 대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으로 국가는 발전하고 국민은 행복한 세계 1등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팀도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목소리를 항상 경청하겠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 현안에 대한 저의 생각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상세히 말씀드리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 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드 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은 위기마다 이를 기회로 바꾸는 위대한 국민들의 헌신으로 세계 10대 경제강 국을 이루었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러한 국가의 발 전은 추격경제 모델에 기반하여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선도국가로 도약해야 할 지금 기존 시스템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과 같습니다. 새로운 전환에 멈칫하는 동안 잠재성장률 하락과 부문 간 격차 심화 등 지금까지 이룬 것조차도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4분기 연속 0% 내외의 저성장을 기록하며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 습니다. 내수 침체로 자영업자 폐업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고 서민가구의 소득은 1년 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소비자물가가 지난 3년간 누적 8% 넘게 오르며 서 민 생계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관세협상과 중국의 추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여건도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성장잠재력 약화입니다. 저출생·고령화의 가속화, 투자 위축, 생산성 향상 정체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있 다’보다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굳은 각오로 경제·사회·국가 시스템의 전면적 대혁신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제427회-기획재정제3차(2025년7월17일) 3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기술주도로 국민 모두가 함께 공정하게 성장하는 ‘진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혁신경제 대전환을 통해 낡은 추격경제 모델을 선도경제 모델로 혁신하고 지속가능 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장으로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이 선순환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혁신의 첫걸음을 ‘주식회사 대한민국’ 건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국가 운영에 있어서 비용-수익 개념을 도입하고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합니다. 국민주권 시대에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사원으로서 주주인 국민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성과 중심의 정책 추진을 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국민께 봉사하고 관계 부처와 협업하 여 혁신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AI 대전환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1990년대 IT 혁명을 거쳐 선진국 대열에 합류 했습니다. 이제는 AI 대전환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할 때입니다. AI 기술개발은 물 론이고 AI를 기업과 정부,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적용해야 합니다. 인재양성 체계도 과감히 혁신해야 합니다. 청년들을 AI 특수 전사로 키우고 전 국민의 AI 교육을 통해 AI가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석유화학,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에도 AI를 적용해 고도화하고 양자, 우주, 바이오, 에너지, K-컬처, 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도 AI 기술과 연계하는 등 초혁신 산업 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합니다.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 니다. 구체적인 핵심 아이템을 목표로 선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국가 역량을 총집중해 세계 1등의 제품과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 재정 과 세제, 인력, 규제 완화 등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전과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지고 민생을 안정 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생활물가부터 안정시키겠습니다. 가용자산을 총동원해 생필품, 농축산물, 가공식 품 등 민생품목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국내 관광 활성화, 소비 촉진 등 내수 살리기에 총력 을 다하겠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살리는 지역 우선 정책 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고 청년,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 의 생활 안정과 역량 강화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당면한 대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계 부처와 함께 대미 관세협상 과 관세 피해기업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출 품목과 시장 다변화 등 근본적 수 출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4 제427회-기획재정제3차(2025년7월17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이슈도 해결해야 하는 숙제입니다. 출산율 반전의 모멘텀을 살리는 등 저출생·고령화와 그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 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30여 년간 경제관료로서 다양한 경제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한 바가 있으며 퇴임 이후에는 지방 곳곳을 다니며 정책 집행의 현장을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저에게 우리나라 경제를 혁신하는 막중한 임무를 허락해 주신다면 대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으로 국가는 발전하고 국민은 행복한 세계 1등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팀도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목소리를 항상 경청하겠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 현안에 대한 저의 생각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상세히 말씀드리겠 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