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7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5년 07월 18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3일째 계속되고 있는 호우와 어제 발생한 광명 아파트 주차장 화재 등 연 이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 는 오늘 청문회의 배석자 수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시고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 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준법성, 도덕 성을 확인하여 해당 직책의 적임자인지를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의 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지방자치, 재난안전 등 국가의 주 요 사무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이에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인사청문회 (10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3일째 계속되고 있는 호우와 어제 발생한 광명 아파트 주차장 화재 등 연 이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 는 오늘 청문회의 배석자 수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시고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 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준법성, 도덕 성을 확인하여 해당 직책의 적임자인지를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의 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지방자치, 재난안전 등 국가의 주 요 사무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이에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인사청문회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인사 청문요청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일괄 상정합니다. 2 제427회-행정안전제2차(2025년7월18일)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가 끝나 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인사 청문요청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일괄 상정합니다. 2 제427회-행정안전제2차(2025년7월18일)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가 끝나 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18일 공직후보자 윤호중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18일 공직후보자 윤호중

다음으로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 원님 여러분!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인사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견인하며 정부 운영을 총괄하는 행 정안전부장관후보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며칠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피해 복구가 이루어져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 졌습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이후 제 의정활동의 목표는 언제나 국민의 자유와 행복이었습니다. 그 원칙을 토대로 행정자치위원회를 비롯하여 복지위, 기재위, 법사위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려 힘써 왔 습니다. 또한 당내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장과 국민총행복정책포럼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인구 문제, 균형발전, 국민 행복과 같은 국가적 의제에 대해서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 니다. 제게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그간의 경험과 노력을 밑거 름 삼아 국민들께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안전부는 정부 운영, 국민의 삶, 국가균형발전에 이르기까지 업무 하나하나가 중요 하고 방대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적 책무를 다하고 민생과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 제427회-행정안전제2차(2025년7월18일) 3 서고 정부 전체의 AI 혁신을 선도하며 국민주권정부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응해야 합니 다. 이같이 막중한 사명과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가야 할 길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폭염과 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을 비롯하여 계절마다 발생하는 재 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아가 생명안전기본법 등 법제를 정비하여 국민 안전권을 구현하고 재난안전산업·인 력을 육성하는 한편 과학적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모진 세월을 견뎌 오신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기억하며 다시는 무고한 국민이 허망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 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먼저 중앙과 지방이 진정한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국가자치분권회의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 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등 행정안전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역량을 총동원하겠 습니다. 아울러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계기로 재정분권을 다시 추진하고 지방의 자치입법권 과 자치행정권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AI를 활용한 유능하고 효율적인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전자정부·디지털정부 세계 1위를 이룬 우리나라의 성과와 저력을 토대로 AI 정부에서 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의 공공 AI 투자를 본격화하고 때로는 공공 AI가 민간까지도 견인하여 국가 전체의 AI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유능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여 AI를 통해 K-민주주의를 심화시키 는 세계 최초 그리고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라는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며 국민주권정부로 출 범하였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고 통제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과 눈 맞추고 동행하는 정부를 만들 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하는 모든 일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행복안전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높은 경륜과 식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늘 경청하고 국민 한 분 한 분 그리고 국정의 동반자인 지방과도 활발히 소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 원님 여러분!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 윤호중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인사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견인하며 정부 운영을 총괄하는 행 정안전부장관후보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며칠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피해 복구가 이루어져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 졌습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이후 제 의정활동의 목표는 언제나 국민의 자유와 행복이었습니다. 그 원칙을 토대로 행정자치위원회를 비롯하여 복지위, 기재위, 법사위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려 힘써 왔 습니다. 또한 당내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장과 국민총행복정책포럼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인구 문제, 균형발전, 국민 행복과 같은 국가적 의제에 대해서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 니다. 제게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그간의 경험과 노력을 밑거 름 삼아 국민들께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안전부는 정부 운영, 국민의 삶, 국가균형발전에 이르기까지 업무 하나하나가 중요 하고 방대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적 책무를 다하고 민생과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 제427회-행정안전제2차(2025년7월18일) 3 서고 정부 전체의 AI 혁신을 선도하며 국민주권정부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응해야 합니 다. 이같이 막중한 사명과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가야 할 길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폭염과 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을 비롯하여 계절마다 발생하는 재 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아가 생명안전기본법 등 법제를 정비하여 국민 안전권을 구현하고 재난안전산업·인 력을 육성하는 한편 과학적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모진 세월을 견뎌 오신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기억하며 다시는 무고한 국민이 허망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 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먼저 중앙과 지방이 진정한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국가자치분권회의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 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등 행정안전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역량을 총동원하겠 습니다. 아울러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계기로 재정분권을 다시 추진하고 지방의 자치입법권 과 자치행정권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AI를 활용한 유능하고 효율적인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전자정부·디지털정부 세계 1위를 이룬 우리나라의 성과와 저력을 토대로 AI 정부에서 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의 공공 AI 투자를 본격화하고 때로는 공공 AI가 민간까지도 견인하여 국가 전체의 AI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유능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여 AI를 통해 K-민주주의를 심화시키 는 세계 최초 그리고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라는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며 국민주권정부로 출 범하였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고 통제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과 눈 맞추고 동행하는 정부를 만들 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하는 모든 일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행복안전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높은 경륜과 식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늘 경청하고 국민 한 분 한 분 그리고 국정의 동반자인 지방과도 활발히 소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