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7회 제2차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겸하는헌법재판소장(김상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 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7월 14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7월 21일 오늘 하 루 동안 김상환 헌법재판소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 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이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됨을 알려 드립니 다. 지난 1차 회의 때 여러 위원님들 상견례하시고 인사말씀 나누셨는데요 그때 말씀 듣지 못했던 위원님들의 인사말씀 듣는 순서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 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7월 14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7월 21일 오늘 하 루 동안 김상환 헌법재판소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 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이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됨을 알려 드립니 다. 지난 1차 회의 때 여러 위원님들 상견례하시고 인사말씀 나누셨는데요 그때 말씀 듣지 못했던 위원님들의 인사말씀 듣는 순서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씀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김상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함으로써 적합한 인물이 해당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 2 제427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7월21일) 습니다. 이번에 인사청문을 실시할 공직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임명 대상 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 소원심판 등의 재판을 통해서 우리나라 최상위 법인 헌법이 그 이념과 규정에 맞게 현실 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헌법 기관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은 이러한 기관의 장으로서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 의 일상의 사무를 총괄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재판장 그리고 재판관회 의의 의장으로서의 직무도 수행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따라서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로서 필요한 도덕성과 책임성을 겸 비하고 있는지는 물론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헌법 을 해석하고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수호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정하고 균형적인 태도와 신념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지,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기관을 잘 이 끌어 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역량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검증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이 늘었습니다. 국민의 기대도 높은 상황입니 다. 어느 때와 달리 이번에 헌법재판소장이 되신다면 6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는 헌법재 판소장이 되십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 그리고 역사적 사명이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초점 맞춰 조명될 오늘로 생각됩니다. 오늘 실시되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격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증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청문회 운영 책임진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내실 있고 충 실한 청문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출석하신 김상환 후보자께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으로 적합한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증받는 자리라는 점 깊이 인식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진행되는 의사일정에 따른 진행도 제 책무이 기도 합니다. 위원장의 의사일정 진행에 협조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11298) 2.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11298)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10시06분)

간단한 인사말씀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김상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함으로써 적합한 인물이 해당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 2 제427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7월21일) 습니다. 이번에 인사청문을 실시할 공직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임명 대상 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 소원심판 등의 재판을 통해서 우리나라 최상위 법인 헌법이 그 이념과 규정에 맞게 현실 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헌법 기관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은 이러한 기관의 장으로서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 의 일상의 사무를 총괄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재판장 그리고 재판관회 의의 의장으로서의 직무도 수행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따라서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로서 필요한 도덕성과 책임성을 겸 비하고 있는지는 물론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헌법 을 해석하고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수호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정하고 균형적인 태도와 신념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지,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기관을 잘 이 끌어 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역량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검증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이 늘었습니다. 국민의 기대도 높은 상황입니 다. 어느 때와 달리 이번에 헌법재판소장이 되신다면 6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는 헌법재 판소장이 되십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 그리고 역사적 사명이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초점 맞춰 조명될 오늘로 생각됩니다. 오늘 실시되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격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증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청문회 운영 책임진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내실 있고 충 실한 청문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출석하신 김상환 후보자께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으로 적합한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증받는 자리라는 점 깊이 인식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진행되는 의사일정에 따른 진행도 제 책무이 기도 합니다. 위원장의 의사일정 진행에 협조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11298) 2.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11298)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 환) 임명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 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선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장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먼 저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마무리발언을 듣는 순 제427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7월21일) 3 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약력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하신 김상환 헌법재판소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환 후보자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 환) 임명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 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선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장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먼 저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마무리발언을 듣는 순 제427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5년7월21일) 3 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약력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하신 김상환 헌법재판소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환 후보자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21일 공직후보자 김상환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21일 공직후보자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