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토교통위원회, 화물운송법 개정 추진…안전운임제 재시행 논의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제427회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 법안은 기존 안전운임제를 3년간 재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화물운수 종사자의 안전과 생계 보장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다만 과거 안전운임제 도입 당시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현장에서의 실질적 이행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외에도 지하안전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자동차관리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 총 5건의 의안이 회부됐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도시공원 및 녹지법 개정안 4건을 통합 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다.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활성화를 위해 최소면적 기준을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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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0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잠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주택 침수가 발생하여 안타까운 인명 피해와 재산 피 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희생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과 피해를 입으신 분 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주 4 제427회-국토교통제1차(2025년7월21일) 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과 건설 현장 에 대한 보다 철저한 안전점검과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서 채택의 건 등 인사청문 관련 안건을 처리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을 심 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허가하여 달 라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 사보임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지난 6월 30일 자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위원님과 천준호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대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잠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주택 침수가 발생하여 안타까운 인명 피해와 재산 피 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희생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과 피해를 입으신 분 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주 4 제427회-국토교통제1차(2025년7월21일) 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과 건설 현장 에 대한 보다 철저한 안전점검과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서 채택의 건 등 인사청문 관련 안건을 처리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을 심 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허가하여 달 라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 사보임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지난 6월 30일 자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위원님과 천준호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대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북 군산 출신 신영대 위원입니다. 국토위는 처음이라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배워 나갈지 걱정이 있습니다마는 오랫 동안 국토위가 제가 전해 듣기로는 여야 간에 그래도 큰 정치적인 마찰 없이 합리적으로 잘 토론을 해 왔던 상임위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보다 먼저 국토위에서 활동하 셨던 선배 위원님들, 동료 위원들의 의견도 잘 청취하면서 우리나라의 균형적인 국토개 발 문제 그리고 SOC의 적절한 균형 문제 그리고 지역 도시 균형발전 문제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위원회 활동 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북 군산 출신 신영대 위원입니다. 국토위는 처음이라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배워 나갈지 걱정이 있습니다마는 오랫 동안 국토위가 제가 전해 듣기로는 여야 간에 그래도 큰 정치적인 마찰 없이 합리적으로 잘 토론을 해 왔던 상임위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보다 먼저 국토위에서 활동하 셨던 선배 위원님들, 동료 위원들의 의견도 잘 청취하면서 우리나라의 균형적인 국토개 발 문제 그리고 SOC의 적절한 균형 문제 그리고 지역 도시 균형발전 문제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위원회 활동 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준호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준호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먼저 훌륭하신 우리 국토교통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택문제 그리고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서울 지 역 출신으로는 유일한 국토교통위원이어서 서울 지역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역할 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먼저 훌륭하신 우리 국토교통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택문제 그리고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서울 지 역 출신으로는 유일한 국토교통위원이어서 서울 지역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역할 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로 임명된 차관과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경 국토교통부제1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로 임명된 차관과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경 국토교통부제1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