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7회 제3차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겸하는헌법재판소장(김상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5년 07월 22일)
요약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심사 진행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2일 김상환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전날인 21일 김상환 후보자의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자질 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을 실시했다. 이재정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김상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안을 일괄 상정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 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 종료 후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용훈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해 심사 업무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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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 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11298) 2.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11298)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 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11298) 2.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11298)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 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 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어제 7월 21일 김상환 후보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및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 2항에 따르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 심사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 의에서는 의장에게 제출할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하여 논 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사경과보고서(안)을 보고 계신데요, 저희가 배부해 드렸습니다. 종합의견 부분은 별도 인쇄물로 추가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2 제427회-인사청문특별제3차(2025년7월22일) 배부해 드린 심사경과보고서(안)은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들이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내용을 사전에 공유하고 또 협의해서 간사 간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달리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심사경과보고서의 경미한 자구 수정 및 첨부자료 추가 등에 대해서는 위 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는 부여된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만하게 청문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인내를 아끼지 않으신 민형배 간사님, 장동혁 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청문회 준비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애써 주신 최용훈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들과 보좌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말씀 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 분도 국민의 시선에서 함께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 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 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어제 7월 21일 김상환 후보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및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 2항에 따르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 심사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 의에서는 의장에게 제출할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하여 논 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사경과보고서(안)을 보고 계신데요, 저희가 배부해 드렸습니다. 종합의견 부분은 별도 인쇄물로 추가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2 제427회-인사청문특별제3차(2025년7월22일) 배부해 드린 심사경과보고서(안)은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들이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내용을 사전에 공유하고 또 협의해서 간사 간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달리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심사경과보고서의 경미한 자구 수정 및 첨부자료 추가 등에 대해서는 위 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는 부여된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만하게 청문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인내를 아끼지 않으신 민형배 간사님, 장동혁 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청문회 준비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애써 주신 최용훈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들과 보좌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말씀 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 분도 국민의 시선에서 함께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전문위원 유세환 전문위원 이은정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전문위원 유세환 전문위원 이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