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공정거래법 개정안 심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심사 대상은 강준현·유영하·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총 5개 법안으로, 핵심은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 권한 강화와 하도급거래 분쟁 시 금지청구 제도 도입이다. 현행법상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기록송부요구권을 자료제출명령권으로 강화하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1999년 도입된 기존 제도는 단순 송부 요청만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법원이 직접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하도급거래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자료제출 시점을 놓고 이견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 처분이 완료된 후 자료를 제출해야 조사 중단 등의 애로사항을 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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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51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에 위원 사보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 어민주당 허영 위원님과 국민의힘 이양수 위원님께서 우리 소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셨습 니다. 우리 위원회에 보임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에 위원 사보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 어민주당 허영 위원님과 국민의힘 이양수 위원님께서 우리 소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셨습 니다. 우리 위원회에 보임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정무위원회로 보임되고 또 법안2소위의 위원으로서 참여하게 된 것을 매 우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내용들이 많아서 많은 부담감을 안기도 합니 다. 여하튼 모든 시간 국민과 또 상업 질서와 공정한 시장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무위원회로 보임되고 또 법안2소위의 위원으로서 참여하게 된 것을 매 우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내용들이 많아서 많은 부담감을 안기도 합니 다. 여하튼 모든 시간 국민과 또 상업 질서와 공정한 시장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양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양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참 많네요. 허영 위원님하고 이하 동문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사가 참 많네요. 허영 위원님하고 이하 동문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국가보훈부 소관 3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6건의 법률안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 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 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이 2개 이상일 경우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 으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동일 제명 중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 하여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관계자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회의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국가보훈부 소관 3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6건의 법률안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 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 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이 2개 이상일 경우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 으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동일 제명 중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 하여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관계자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회의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