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위원회는 지난 15일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지적 사항과 후보자의 답변을 종합해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위원들 사이에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새로이 회부됐다. 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박희승, 백혜련, 천하람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들이 7월 18일 위원회에 접수됐다. 위원회는 특별한 쟁점 없이 의사일정을 신속하게 처리했으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자구 정리 권한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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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세청장후보자(임광현) 인사청문요청안 2. 국세청장후보자(임광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세청장후보자(임광현) 인사청문요청안 2. 국세청장후보자(임광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국세청장후보자(임광현)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세청장후보자(임광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임광현 국세청장후보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 질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원 님들의 지적 및 당부 사항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중심으로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 들과 협의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마련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당 간사님과 우리 소수당 천하람 위원님, 차규근 위원님 같이 참여하셨지요?
의사일정 제1항 국세청장후보자(임광현)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세청장후보자(임광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임광현 국세청장후보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 질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원 님들의 지적 및 당부 사항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중심으로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 들과 협의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마련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당 간사님과 우리 소수당 천하람 위원님, 차규근 위원님 같이 참여하셨지요?
예, 이의 없습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이견 없으실 것 같은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 제427회-기획재정제5차(2025년7월22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세청장후보자(임광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자구 정리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6분 산회)
그러면 뭐 다른 이견 없으실 것 같은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 제427회-기획재정제5차(2025년7월22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세청장후보자(임광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자구 정리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6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문위원 정지은 【보고사항】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문위원 정지은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