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7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07월 29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종선 행정실장입니다. 다음은 김은표 입법조사관입니다. 문정원 입법조사관입니다. 김유림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 시기 바랍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인사청문회 (10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종선 행정실장입니다. 다음은 김은표 입법조사관입니다. 문정원 입법조사관입니다. 김유림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 시기 바랍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인사청문회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무위원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을 검 증함으로써 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가를 사전에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국토교 통부장관은 주거와 교통정책 등 국민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정책을 총괄하는 만큼 국 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국토교통부장관에 공직후보자가 적임자인지 오늘 청문회를 통 2 제427회-국토교통제2차(2025년7월29일) 해서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께 서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 는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인사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 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공직후보자로부터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무위원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을 검 증함으로써 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가를 사전에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국토교 통부장관은 주거와 교통정책 등 국민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정책을 총괄하는 만큼 국 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국토교통부장관에 공직후보자가 적임자인지 오늘 청문회를 통 2 제427회-국토교통제2차(2025년7월29일) 해서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께 서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 는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인사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 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공직후보자로부터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29일 공직후보자 김윤덕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29일 공직후보자 김윤덕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복기왕 간사님, 권영진 간 사님을 비롯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로 지명받은 김윤덕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 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 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느끼며 국민 한 분 한 분 앞에 섰다는 생각으로 청문회 전 과정에 걸쳐 진솔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19대·21대·22대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나름대로 민생 현안 을 해결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아 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과정이었습니다. 주택 건설 교통 항공 철도 등 국토교통 행정의 다양한 전문 분야들과 AI, 자율주행차, UAM 등 새롭게 변화하는 정책들을 보고받으면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고민해야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용적인 국토교통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 다. 국민이 행복하고 모두 잘사는 사회로 가는 길을 여야 의원님들께 물어 물어 가려고 합 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저의 부족함을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토위에서 4년여간 열정적으로 활동하면서 주택공급 확대, 균형발전, 교통인프라 확충 등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정책 수립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 내 주거 복지특별위원장으로서 서민의 주거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했던 소중 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과 열정을 토대로 장관후보자로서의 소신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427회-국토교통제2차(2025년7월29일) 3 첫째,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6·27 대출 규제 등으로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공급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주택공급을 확 대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시키겠습 니다. 내년 말 첫 입주가 시작되는 3기 신도시는 단계별 지연 요소를 해소하고 더욱 속 도를 높이겠습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서민 취 약계층 등의 주거비 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둘째,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루고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 니다. 우리에게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은 경기침체와 미분양이 심화되고 서울·수도권은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양극화 문제를 바로잡는 근 본적인 대책도 국가균형발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배웠고 그곳에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균 형발전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이 된다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5극 3특 경제생활권을 집중 육성 하겠습니다.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지역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권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강원·전북·제주 등 3특은 지역 자원 과 연계한 특화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고 지역 발전의 촉매가 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속도감 있게 확신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국민들의 이동권 격차를 해소하고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를 만들겠 습니다. 우리 국토의 대동맥이 되는 고속철도망과 도로망을 신속히 확충하고 지역 거점 공항도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확충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서 비스 격차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K-패스를 고도화하여 국민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넷째, 어려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성장동력을 확충하겠습니다. 기술 개발과 과감한 규제 혁신 등을 통해서 자율차와 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을 강화시키고 산업단지는 RE100과 AI 등 미래 전략산업의 전초기지로 만들어 나가겠 습니다. 국가 경쟁력의 뿌리인 건설·물류 등 기간산업은 고부가가치, 기술집약적인 첨단산업으 로 혁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제주항공 참사, 싱크홀 사고 등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 4 제427회-국토교통제2차(2025년7월29일) 습니다. 안전은 사전 예방이 핵심입니다. 도로·철도·교통·항공·지하 안전 등 국토교통 전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도록 빈틈없이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택배·운송·건설 등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거나 과로에 내몰리지 않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현장을 장관이 된다면 반드시 직접 찾아가서 그 들과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만약 저에게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회와 전문가 등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도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최선을 다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복기왕 간사님, 권영진 간 사님을 비롯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로 지명받은 김윤덕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 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 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느끼며 국민 한 분 한 분 앞에 섰다는 생각으로 청문회 전 과정에 걸쳐 진솔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19대·21대·22대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나름대로 민생 현안 을 해결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아 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과정이었습니다. 주택 건설 교통 항공 철도 등 국토교통 행정의 다양한 전문 분야들과 AI, 자율주행차, UAM 등 새롭게 변화하는 정책들을 보고받으면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고민해야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용적인 국토교통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 다. 국민이 행복하고 모두 잘사는 사회로 가는 길을 여야 의원님들께 물어 물어 가려고 합 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저의 부족함을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토위에서 4년여간 열정적으로 활동하면서 주택공급 확대, 균형발전, 교통인프라 확충 등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정책 수립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 내 주거 복지특별위원장으로서 서민의 주거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했던 소중 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과 열정을 토대로 장관후보자로서의 소신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427회-국토교통제2차(2025년7월29일) 3 첫째,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6·27 대출 규제 등으로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공급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주택공급을 확 대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시키겠습 니다. 내년 말 첫 입주가 시작되는 3기 신도시는 단계별 지연 요소를 해소하고 더욱 속 도를 높이겠습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서민 취 약계층 등의 주거비 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둘째,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루고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 니다. 우리에게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은 경기침체와 미분양이 심화되고 서울·수도권은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양극화 문제를 바로잡는 근 본적인 대책도 국가균형발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배웠고 그곳에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균 형발전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이 된다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5극 3특 경제생활권을 집중 육성 하겠습니다.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지역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권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강원·전북·제주 등 3특은 지역 자원 과 연계한 특화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고 지역 발전의 촉매가 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속도감 있게 확신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국민들의 이동권 격차를 해소하고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를 만들겠 습니다. 우리 국토의 대동맥이 되는 고속철도망과 도로망을 신속히 확충하고 지역 거점 공항도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확충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서 비스 격차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K-패스를 고도화하여 국민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넷째, 어려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성장동력을 확충하겠습니다. 기술 개발과 과감한 규제 혁신 등을 통해서 자율차와 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을 강화시키고 산업단지는 RE100과 AI 등 미래 전략산업의 전초기지로 만들어 나가겠 습니다. 국가 경쟁력의 뿌리인 건설·물류 등 기간산업은 고부가가치, 기술집약적인 첨단산업으 로 혁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제주항공 참사, 싱크홀 사고 등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 4 제427회-국토교통제2차(2025년7월29일) 습니다. 안전은 사전 예방이 핵심입니다. 도로·철도·교통·항공·지하 안전 등 국토교통 전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도록 빈틈없이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택배·운송·건설 등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거나 과로에 내몰리지 않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현장을 장관이 된다면 반드시 직접 찾아가서 그 들과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만약 저에게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회와 전문가 등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도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최선을 다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