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본회의, 교육법안 등 주요 안건 의결 제22대 제427회 제2차 국회본회의가 23일 열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 관련 법안들을 심의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고,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수정하여 의결되었다. 이 외에도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과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법안 등이 상정되어 논의됐다. 본회의에서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5건의 새로운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이들은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감사원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형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된 상태다. 의원들의 발언에서는 전국을 덮친 극한 호우 피해에 대한 위로와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안전운임제를 두고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화물차주의 과로와 교통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제도라고 주장했고,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3년 일몰제에 반대하며 항구적 제도 보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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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0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방청석에 손님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이개호 의원실, 정진욱 의원실, 김윤 의원실에서 소개한 광주의 금호고등학교 재학생 및 동문들 오셨습니다. (박수) 조금 계세요. 조금 계세요. 한병도 의원실에서 소개한 익산의 이리여자고등학교 학생들 함께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의 빠른 구 조를 기원합니다. 가족과 삶의 터전, 생계 수단을 잃고 고통받고 계신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라도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회도 필요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폭염 속 피해 복구 현장의 어려움이 큽니다. 소방대원, 군 장병과 경찰, 공직자들 그리 고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악조건 속에서 사력을 다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 니다. 추가 피해 예방과 대응, 피해 복구 등 전 과정에서 재난 당사자와 현장 상황이 잘 반 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국회도 현장과 재난 행 정을 잇는 데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형 산불과 폭우, 폭염 등이 겹쳐지는 복합 재난을 겪으면서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이 더 커졌습니다. 앞으로의 기후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노력 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미화 의원님께서 장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에 대한 추가 발언시간 부여를 요 청하셨습니다.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하였고 의장도 재량으로 허용하겠습니다. 3분 발언 은 5분으로, 5분 발언은 7분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장애 의원님에 대한 보다 두터운 의정활동 권리 보장은 매우 필요하고 국회의 중요한 의제입니다. 국회의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잘하셨습니다. 4 제427회-제2차(2025년7월23일)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o 국무총리(김민석) 및 국무위원(부총리겸기획재정 구윤철·과학기술정보통신 배경훈·외교 조현·법무 정성호·행정안전 윤호중·보건복지 정은경·환경 김성환·고용노동 김영훈) 인사 (14시06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인사를 듣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석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이학영 부의장님, 주호영 부의장님, 여 야 의원 여러분!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임명된 지 20일이 지났습니다. 국회 일정 때문에 공식적 인 인사를 이렇게 늦게 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있었던 격려, 질책, 도움에 모두 깊이 감사드리고 여러 말씀을 두루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번 극한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신속 하게 피해 수습과 복구를 진행하고 폭염과 집중호우가 일상이자 뉴노멀이 된 기후위기의 근본 해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제2의 IMF 위기와 같은 경제위기 그리고 내란의 상처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재도약 하도록 전심전력으로 뛰겠습니다. 소통과 속도로 성과를 내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여야를 넘어 일하고 국민의 새벽을 챙기는 열린 총리, 새벽 총리가 되겠습니다.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민의의 대변자이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윤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 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임명받은 구윤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라는 중책 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한다는 굳 은 각오로 AI 대전환 등을 통한 초혁신 경제를 만들어 우리나라를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 내수진작 등 민생경제 회복과 대미 관세 협상, 경제안보 등 대외 리스크 관 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대응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 다. 이를 통하여 진짜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루고 다시 국민은 행복한, 그래서 위대한 대한 민국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와 늘 소통하고 고견도 많이 청취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격려를 부 제427회-제2차(2025년7월23일) 5 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 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입니다. 우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드릴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수고해 주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AI로 대표되는 첨단과학기술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기술패권 무한경쟁의 시대입 니다. 과기정통부는 AI 등 혁신적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길러 내고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최우선 과제인 AI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튼튼한 AI 생태계를 갖 추고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훼손된 R&D 생태계를 신속하게 복원하고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미래인 AI 과학기술 인재 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AI와 과학기술은 경제, 안보, 산업 등 전 분야와 연결되는 만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며 국회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AI 기본법, AI 추경예산 등 국회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셨던 만큼 앞 으로도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그 기반 위에서 경제와 산업이 성장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현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외교부장관 조현입니다. 대전환을 겪고 있는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 외교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지는 시기에 외교부장관으로 임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는 국익을 중심에 두고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외교를 추진해야 합니다. 주요 주변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경제안보, 통상 위기 를 극복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는 국민들의 통합적 지지를 기반으로 해야만 더욱 강력히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교정책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매우 중요한 만큼 민의의 전당인 국회 와의 소통을 적극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 탁드립니다. 6 제427회-제2차(2025년7월23일)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성호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