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7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7월 29일)
요약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29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했다. 회의에서는 법률의 목적 명확화, 농림업관측 분석범위 확대,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설치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정부는 수석전문위원이 제시한 대부분의 수정의견을 수용하는 입장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공정가격 책정 방식에 대해 생산비와 시장가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미애 의원은 농업소득만으로 농민 생계 유지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선진국들도 직불제를 도입한 이유를 언급했다. 또한 사과값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농산물 가격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해양수산부도 수산물 가격안정제 관련 내용 심의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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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83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확인할 게 좀 있어서 확인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확인할 게 좀 있어서 확인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한테요?
누구한테요?
전문위원실에요. 지난번에 논의했던 양곡법(대안)과 관련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낸 것 제가 봤는데요. 제 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논의 안 된 내용이 포함이 된 것 같아서 그때 논의된 것인지 속기록 확인을 좀 요청드리려고요. 신구 대조로 볼 수도 있고 3페이지에 보면 ‘선택직접지불제도의 활용과 지원 시책 추 진을 위한 양곡 재배면적 관리 규정 신설’ 이것은 논의된 바가 없고 어떤 의원도 발의한 내용이 없는 걸로 저는 확인을 했는데 제가 조금 생각이,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논의했 는지 속기록 확인하셔 가지고 이후에 제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요. 지난번에 논의했던 양곡법(대안)과 관련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낸 것 제가 봤는데요. 제 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논의 안 된 내용이 포함이 된 것 같아서 그때 논의된 것인지 속기록 확인을 좀 요청드리려고요. 신구 대조로 볼 수도 있고 3페이지에 보면 ‘선택직접지불제도의 활용과 지원 시책 추 진을 위한 양곡 재배면적 관리 규정 신설’ 이것은 논의된 바가 없고 어떤 의원도 발의한 내용이 없는 걸로 저는 확인을 했는데 제가 조금 생각이,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논의했 는지 속기록 확인하셔 가지고 이후에 제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위원님, 그게 아마 수정의견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 다.
예, 바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위원님, 그게 아마 수정의견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