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7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년 07월 29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울러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 및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실시간 중계를 하 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번 국회사무처 정기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직원들을 소 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규환 조사관입니다. 김유수 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부임한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 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법 제65조의2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 수행 능력과 자질 그리고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위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그리고 미 디어 정책까지 아우르는 종합 부처의 장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국 가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2 제427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5년7월29일)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최휘영 후보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적임자인 지를 국민들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후보자의 정책 역량과 전문성, 도덕성, 리 더십 등을 면밀히 검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도 국민 앞에 서 계신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신과 철학을 담아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및 공직후보 자의 최종발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인사청문회 (10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울러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 및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실시간 중계를 하 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번 국회사무처 정기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직원들을 소 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규환 조사관입니다. 김유수 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부임한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 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법 제65조의2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 수행 능력과 자질 그리고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위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그리고 미 디어 정책까지 아우르는 종합 부처의 장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국 가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2 제427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5년7월29일)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최휘영 후보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적임자인 지를 국민들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후보자의 정책 역량과 전문성, 도덕성, 리 더십 등을 면밀히 검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도 국민 앞에 서 계신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신과 철학을 담아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및 공직후보 자의 최종발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인사청문회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인사청문 회를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인사청문 회를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29일 공직후보자 최휘영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29일 공직후보자 최휘영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 순서입니다. 최휘영 후보자께서는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 순서입니다. 최휘영 후보자께서는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 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 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로서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K-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우리 문화산업은 눈부신 성장을 보여 왔습니다. 최근 노벨문학상, 토니상 수상에 빛나는 문화예술인들의 성취는 음식, 패션 등 한국의 라 이프스타일까지 주목받으며 오래전 김구 선생님이 그토록 꿈꾸던 문화의 힘을 현실에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의 성취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낌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기회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우리 문화의 저력을 더 크고 단단하게 하기 위해 어떤 일들 을 해 나가야 할지 함께 짚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21세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기에 변화의 파고를 몸소 경험했습니 제427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5년7월29일) 3 다. 돌아보면 단순히 해가 바뀌는 시간이 아닌 근본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빠르게 우리 일상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미 인공지능 시대로 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 다른 시각으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상상력과 창의성, 생각하고 통찰하는 힘을 길러 내는 문화예술과 인문이 창작의 씨앗이 되도록 하고 문화를 재창조하는 자양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 개개인들이 문화로 행복한 삶을 일구어 나가기 위해 모든 여 가 활동을 위한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게 장관이라는 막중한 소임이 주어진다면 제가 가진 역량과 전문성을 살려 다음의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국제경쟁력입니다. 케이팝, K-드라마, 게임, 웹툰, 출판 등 콘텐츠 산업은 2023년 매출액 154조 원, 수출액 133억 불로 연평균 5～6%의 성장률을 보여 온 국가 핵심 산업입니다. 영화, 게임 등 핵심 산업이 처한 위기를 돌파하고 콘텐츠 제작사, 토종 OTT 등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향해 힘차게 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콘텐츠 IP를 기반으로 성장을 돕는 정책금융 확대, 세제 지원, 문화기술 R&D 혁신, 해 외 진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대전환에 발맞춰 AI 콘텐츠 창·제 작, 유통 등 콘텐츠산업 생태계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역사, 문화가 반영된 인공지 능 학습데이터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 제품들이 문화의 옷을 입고 그 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국제 문화교류와 협력을 통한 한류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겠습니 다. 둘째, 문화의 저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문화예술의 기초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도록 창작 공간을 확충하고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예술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예술인 권리침해의 신속 한 해결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예술인들이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예술인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문 화예술 지원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핵심 인재를 키우고 청년·장 애 예술인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불법 저작물 유통으로 우리 콘텐츠산업과 창작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단호하 고 엄격하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저작권 침해 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인공지능 등 신기술로 촉발되고 있는 저작권 이슈들에 대해서 도 균형 있는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 스포츠, 여행을 누리는 것이 기본적 삶의 권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인공지능·로봇 등으로 늘어나는 여가 시간이 삶의 활력을 되찾는 시간 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쉽게 문화예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고 주민 문 화 활동 기반을 확대하여 일상 속 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 제427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5년7월29일)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문화를 누리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문화복지를 확대하겠 습니다. 또한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는 특별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스포츠 강국 위상에 걸맞게 전문체육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체육 영재부터 국가대표까지 전문 선수를 발굴해 육성하고 체육인 복지 및 일자리 지 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국제스포츠대회 유치와 개최 지원, 스포츠 인재의 국제기구 진출 등 스포츠외교의 영향력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 관광산업 혁신을 통해 방한 관광 3000만 시대를 열겠습 니다. K-컬처의 인기가 지역 곳곳을 찾는 방한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K-관광의 전략 과 새 틀을 짜겠습니다. 입국부터 출국까지 편의 개선과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기업의 디지털·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고 관광산업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통 해 관광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MICE, 크루즈, 치유 등 고부가가치 관광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진정한 국민주권정부가 되도록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고 정책화하는 모든 과정에서 소통에 더욱 힘을 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과 국 회의 준엄한 뜻을 깊이 새기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의에 성심을 다해 말씀드리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 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 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로서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K-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우리 문화산업은 눈부신 성장을 보여 왔습니다. 최근 노벨문학상, 토니상 수상에 빛나는 문화예술인들의 성취는 음식, 패션 등 한국의 라 이프스타일까지 주목받으며 오래전 김구 선생님이 그토록 꿈꾸던 문화의 힘을 현실에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의 성취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낌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기회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우리 문화의 저력을 더 크고 단단하게 하기 위해 어떤 일들 을 해 나가야 할지 함께 짚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21세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기에 변화의 파고를 몸소 경험했습니 제427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5년7월29일) 3 다. 돌아보면 단순히 해가 바뀌는 시간이 아닌 근본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빠르게 우리 일상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미 인공지능 시대로 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 다른 시각으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상상력과 창의성, 생각하고 통찰하는 힘을 길러 내는 문화예술과 인문이 창작의 씨앗이 되도록 하고 문화를 재창조하는 자양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 개개인들이 문화로 행복한 삶을 일구어 나가기 위해 모든 여 가 활동을 위한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게 장관이라는 막중한 소임이 주어진다면 제가 가진 역량과 전문성을 살려 다음의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국제경쟁력입니다. 케이팝, K-드라마, 게임, 웹툰, 출판 등 콘텐츠 산업은 2023년 매출액 154조 원, 수출액 133억 불로 연평균 5～6%의 성장률을 보여 온 국가 핵심 산업입니다. 영화, 게임 등 핵심 산업이 처한 위기를 돌파하고 콘텐츠 제작사, 토종 OTT 등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향해 힘차게 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콘텐츠 IP를 기반으로 성장을 돕는 정책금융 확대, 세제 지원, 문화기술 R&D 혁신, 해 외 진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대전환에 발맞춰 AI 콘텐츠 창·제 작, 유통 등 콘텐츠산업 생태계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역사, 문화가 반영된 인공지 능 학습데이터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 제품들이 문화의 옷을 입고 그 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국제 문화교류와 협력을 통한 한류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겠습니 다. 둘째, 문화의 저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문화예술의 기초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도록 창작 공간을 확충하고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예술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예술인 권리침해의 신속 한 해결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예술인들이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예술인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문 화예술 지원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핵심 인재를 키우고 청년·장 애 예술인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불법 저작물 유통으로 우리 콘텐츠산업과 창작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단호하 고 엄격하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저작권 침해 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인공지능 등 신기술로 촉발되고 있는 저작권 이슈들에 대해서 도 균형 있는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 스포츠, 여행을 누리는 것이 기본적 삶의 권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인공지능·로봇 등으로 늘어나는 여가 시간이 삶의 활력을 되찾는 시간 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쉽게 문화예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고 주민 문 화 활동 기반을 확대하여 일상 속 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 제427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5년7월29일)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문화를 누리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문화복지를 확대하겠 습니다. 또한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는 특별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스포츠 강국 위상에 걸맞게 전문체육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체육 영재부터 국가대표까지 전문 선수를 발굴해 육성하고 체육인 복지 및 일자리 지 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국제스포츠대회 유치와 개최 지원, 스포츠 인재의 국제기구 진출 등 스포츠외교의 영향력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 관광산업 혁신을 통해 방한 관광 3000만 시대를 열겠습 니다. K-컬처의 인기가 지역 곳곳을 찾는 방한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K-관광의 전략 과 새 틀을 짜겠습니다. 입국부터 출국까지 편의 개선과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기업의 디지털·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고 관광산업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통 해 관광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MICE, 크루즈, 치유 등 고부가가치 관광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진정한 국민주권정부가 되도록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고 정책화하는 모든 과정에서 소통에 더욱 힘을 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과 국 회의 준엄한 뜻을 깊이 새기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의에 성심을 다해 말씀드리겠습니 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