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법 및 산업은행법 개정안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제427회 제2차 회의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을 심사·의결했다. 강준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상한을 현행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상향하고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보고했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기관장 출석 강화와 MBK 청문회 추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민병덕 위원은 소위원회별로 다른 법안이 심사될 때 기관장 부재로 질의 기회를 놓친 점을 지적하며 향후 전체회의에서 기관장 참석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국민과의 약속인 MBK 청문회 추진에 대한 현장의 높은 요구도를 강조했다. 신장식 위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관련 우려점을 제기했으며, 21대 국회에서 지적된 BDC(사업개발회사) 도입의 문제점들이 충분히 개선되었는지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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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6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법률안을 의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법률안을 의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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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요. 조금 있으세요. 잠깐만 있으세요.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9)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7회-정무제2차(2025년7월30일) 3 2206008)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0)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6) 6.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8) 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0) 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9) 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7) 10.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78)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5)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22)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8) 1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5) 1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3) 1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4) 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2) 2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잠깐만요. 조금 있으세요. 잠깐만 있으세요.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9)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7회-정무제2차(2025년7월30일) 3 2206008)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0)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6) 6.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8) 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0) 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9) 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7) 10.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78)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5)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22)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8) 1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5) 1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3) 1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4) 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2) 2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21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신장식 위원님, 두 분, 세 분…… 안건, 법안 심사 결과 보고하고 하시겠어요, 지금 하시겠어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21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신장식 위원님, 두 분, 세 분…… 안건, 법안 심사 결과 보고하고 하시겠어요, 지금 하시겠어요?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