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논란의 상법·노동법 개정안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제427회 5차 회의를 열어 상법 추가 개정안과 노동관계법(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 여러 법안을 통과시켰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이들 법안의 경제적 영향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벌어졌다. 박형수 위원은 상법 개정으로 인한 부작용이 즉시 나타나지 않더라도 누적되면서 경제 전반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법무부장관의 인식이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위원도 "악법과 경제악법들이 통과됐다"며 "노란봉투법은 한국 고도성장을 이끈 기업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장경태 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를 언급하며 법치주의 훼손을 성토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은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쌀과 쇠고기의 추가 개방은 없다고 설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적 수사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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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98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장동혁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박형수 위원님이 보임 되셨습니다. 새로 보임하신 박형수 위원님의 인사말씀은 간사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 이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간사 선임의 건,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청원 제427회-법제사법제5차(2025년8월1일) 3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에 타 상임위 법안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 결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새로 전보된 직원들을 소개하 겠습니다. 박병섭 전문위원입니다. 김남영 입법조사관입니다. 김병관 행정실장입니다. 임윤섭 입법조사관입니다. 김수나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오신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성의껏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 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3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장동혁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박형수 위원님이 보임 되셨습니다. 새로 보임하신 박형수 위원님의 인사말씀은 간사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 이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간사 선임의 건,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청원 제427회-법제사법제5차(2025년8월1일) 3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에 타 상임위 법안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 결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새로 전보된 직원들을 소개하 겠습니다. 박병섭 전문위원입니다. 김남영 입법조사관입니다. 김병관 행정실장입니다. 임윤섭 입법조사관입니다. 김수나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오신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성의껏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 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0조 2항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박형수 위원님을 우리 위원 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0조 2항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박형수 위원님을 우리 위원 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소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 국회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박형수 위원님을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그러면 새롭게 간사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형수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 및 소위원장(박형수) 인사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소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 국회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박형수 위원님을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그러면 새롭게 간사 및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형수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 및 소위원장(박형수) 인사 (10시35분)
오늘 간사로 보임된 국민의힘 박형수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법사위에 복귀를 했습니다. 아마도 일시적인 복귀기는 하겠지만 법사위로 복 4 제427회-법제사법제5차(2025년8월1일) 귀한 반가움보다는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오늘 상정되는 이 법안들은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또 민 주주의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들인데 민주당이 이렇게 강행 처리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간사로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숙려기간이 아직 경과되지 않은 법률들도 여기 지금 들어와 있고 또 회의 시각도 당초 14시에서 10시 반으로 당겨졌습니다. 이것이 물론 위원장님의 충분한 토의를 위한 배려 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혹시 그렇지 않고 오전에 빨리하고 끝내 버리려는 생각이셨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히 토의를 할 수 있도록 오후에도 회의를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간사로 보임하는 동안에는 우리 국가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또 제대 로 된 법률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간사로 보임된 국민의힘 박형수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법사위에 복귀를 했습니다. 아마도 일시적인 복귀기는 하겠지만 법사위로 복 4 제427회-법제사법제5차(2025년8월1일) 귀한 반가움보다는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오늘 상정되는 이 법안들은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또 민 주주의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들인데 민주당이 이렇게 강행 처리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간사로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숙려기간이 아직 경과되지 않은 법률들도 여기 지금 들어와 있고 또 회의 시각도 당초 14시에서 10시 반으로 당겨졌습니다. 이것이 물론 위원장님의 충분한 토의를 위한 배려 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혹시 그렇지 않고 오전에 빨리하고 끝내 버리려는 생각이셨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히 토의를 할 수 있도록 오후에도 회의를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간사로 보임하는 동안에는 우리 국가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또 제대 로 된 법률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형수 위원님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더 불어민주당 간사이신 김용민 위원님과 함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위원회 의 운영을 위해서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37분)
간사로 선임되신 박형수 위원님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더 불어민주당 간사이신 김용민 위원님과 함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위원회 의 운영을 위해서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