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7회 제3차 국회본회의 (2025년 08월 04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달 폭우 피해가 채 수습되기도 전에 밤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극한 폭우가 쏟 아지면서 또다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이재민 여러분께 위로 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도 이재민 여러분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비는 잠시 소강상태이지만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고 있고 모레는 다시 호우 예보 가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 주 시하면서 만반의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대처 를 당부드립니다.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그것을 위해 현장 과 제도, 시스템을 점검하는 일에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이주희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승계하였다 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7월 31일 송언석·김병기 의원 외 272인으로부터 제428회 국회(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8월 6일부터 집회한다는 공고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방청석에 손님들이 와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복기왕 의원실이 소개해서 충남 아산의 신리초등학교 학생들…… (박수) 잠깐 들으세요. 아직 멀었습니다. 이광희 의원실에서 소개한 두꺼비마을신문 어린이청소년기자단, 이소영 의원실의 경기 과천시 지역주민들, 황희 의원실이 소개한 서울 양천구 지역주민, 배현진 의원실이 소개 한 송파구 배명고등학교 학생들, 안철수 의원이 소개한 성남 분당구 지역주민 그리고 정 춘생 의원실이 소개한 서울특별시당 청소년 의회 리더십 캠프 청소년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o 의원(이주희) 선서 및 인사 (14시09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7월 23일 자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승계 하신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주희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27회-제3차(2025년8월4일)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주희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되 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 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 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8월 4일 국회의원 이주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이주희 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주희 의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함께 일하게 된 이주희입니다. 엄혹했던 계엄 정국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온몸으로 지켜 내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 국민과 함께 모든 것을 걸고 광장에서 싸우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 해 주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가 제게는 아직 낯설고 벅찹니다. 20년 전 대학가 거리에서 진보 정당 깃발 아 래 정치란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외쳤던 청년 이주희가 지금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섰 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국회본회의장에 선 이유는 충분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겨울 민주주의의 숨결이 얼어붙던 계엄 정국에서 광장을 지킨 것은 다름 아닌 우 리 국민들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헌법을 지켜 낸 선배 의원님들과 함께 저 역시 거리 에서 또 법정에서 싸웠습니다. 그 시간 저는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한다’. 4·19 혁명, 6월 항쟁, 촛불 혁명 그리고 가장 최근의 빛의 혁명까지 민주주의는 늘 광장에서 시작되었고 그 끝에 정의로운 정부를 만들어 낸 것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여성으로서, 시민으로서 살아오며 저는 많은 벽에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벽에 부딪 치며 배운 것도 많습니다. 불의 앞에 침묵하지 말 것, 강자보다 약자의 편에 설 것, 소수 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것. 이제 저는 그 가치를 법정이 아닌 국회라는 공간에서 실천하려 합니다. 막중한 무게를 잘 알고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결코 평범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기대는 높고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내란 세력의 불가역적 청산,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압도적 다수가 함께 잘사는 복지 국가 그리고 평화로운 한반도와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 그 미래를 향해 두려움 없 이 나아가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숨 쉬고 노동이 존중받고 서로의 다름을 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의 제427회-제3차(2025년8월4일) 5 정활동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주희답게 성실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 원님들께 많이 듣고 또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말씀 드립니다. o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인사 (14시14분)

다음은 신임 헌법재판소장과 국무위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님 여러분!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뜻을 모으고 실현하기 위하여 언제나 애쓰고 계신 모든 의원 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지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의원님들 께서 저에게 보여 주신 신임과 우려를 공히 명심하고 특히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 원님들께서 전해 주신 국민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는 다짐을 하여 봅니다. 임기 동 안 저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무거운 준거로 삼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 권한 역시 국민으로부터 비롯되었으므로 국민의 신뢰가 없 거나 미약하다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헌법재판소에 맡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습 니다. 저와 헌법재판소의 모든 구성원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헌법재판소가 창설 이 래 37년의 시간 동안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꾸준히 걸어 왔던 그 길을 이어받아 사건의 접수부터 심리, 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헌법의 뜻과 정신에 부합하도록 한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믿고 승복할 수 있는 헌법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 과 함께 공유하는 헌법재판으로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국민들의 문제 제기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이 격렬하게 맞서는 사회적 분쟁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는 경우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두터운 믿음 위에서 소명을 다하기 위해선 저 희 헌법재판소의 노력과 함께 헌법재판의 발전을 위한 국회의 다양한 제도개선 입법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각종 국정 현안 및 입법에 관한 논의로 여념이 없음을 잘 알 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과 바람에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장님과 모든 국회의원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