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미 관세협상 결과 보고받아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협상단은 정치적 격변과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관세 위협 속에서 난제를 돌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위원들의 질의에서는 협상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여러 우려가 제기됐다. 강승규 위원은 정부 발표 간 불일치를 지적했으며, 특히 추가 농산물시장 개방 여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하지 않은 입장을 질문했다. 여당 소속 장철민 위원은 협상단의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불확실성이 1000만큼 있다면 10만큼만 해소된 느낌"이라며 미국의 정치적·법적·물가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위원회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등 여러 의안을 회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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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95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략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대미 관세협상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입법적 뒷받침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인사청문회 직후 여야 합의로 신속히 임명 동의안을 채택하여 협상력 제고를 위한 국회의 의지를 보여 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초 당적 지원 속에 지난 7월 31일 대미 관세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큰 관심사였던 관세율 은 당초보다는 인하된 15%로 합의됨에 따라 다른 국가들과 유사한 상황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FTA 무관세 혜택이 무력화되며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거라는 우려, 또 한 2000억 달러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1500억 달러에 이른 조선협력 자금에 대한 불확 실성, 농산물 개방에 대한 양국 간 엇갈린 입장으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감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장 기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 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부처라는 점에서 비상한 각오로 우리 산 업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을 적기에 마련하기 바랍니다. 또한 관세 협상과 관련된 논의는 오늘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협상 결과에 따른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대책 그리고 후속 협상의 방향 등에 대해 국회와 꾸준히 2 제42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8월6일)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관세협상 결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산업 및 경제가 다시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의 위원 사보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그 자리에 장동혁 위원님께서 보임되셨습니 다. 장동혁 위원님 보임으로 개선된 소위원회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그리고 다음으로 국회사무처 정기 인사로 우리 위원회의 업무를 새롭게 담당하게 된 조사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태희 산업정책조사관입니다. 다음, 문정호 산업정책조사관입니다. 다음, 이상민 산업정책조사관입니다. 한성진 중소기업정책조사관입니다. 박인재 중소기업정책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발령받은 조사관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해 주시길 부탁드립 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보고 - 대미 관세협상 관련 (10시0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략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대미 관세협상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입법적 뒷받침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인사청문회 직후 여야 합의로 신속히 임명 동의안을 채택하여 협상력 제고를 위한 국회의 의지를 보여 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초 당적 지원 속에 지난 7월 31일 대미 관세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큰 관심사였던 관세율 은 당초보다는 인하된 15%로 합의됨에 따라 다른 국가들과 유사한 상황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FTA 무관세 혜택이 무력화되며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거라는 우려, 또 한 2000억 달러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1500억 달러에 이른 조선협력 자금에 대한 불확 실성, 농산물 개방에 대한 양국 간 엇갈린 입장으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감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장 기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 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부처라는 점에서 비상한 각오로 우리 산 업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을 적기에 마련하기 바랍니다. 또한 관세 협상과 관련된 논의는 오늘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협상 결과에 따른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대책 그리고 후속 협상의 방향 등에 대해 국회와 꾸준히 2 제42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1차(2025년8월6일)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관세협상 결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산업 및 경제가 다시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의 위원 사보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그 자리에 장동혁 위원님께서 보임되셨습니 다. 장동혁 위원님 보임으로 개선된 소위원회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그리고 다음으로 국회사무처 정기 인사로 우리 위원회의 업무를 새롭게 담당하게 된 조사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태희 산업정책조사관입니다. 다음, 문정호 산업정책조사관입니다. 다음, 이상민 산업정책조사관입니다. 한성진 중소기업정책조사관입니다. 박인재 중소기업정책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발령받은 조사관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해 주시길 부탁드립 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보고 - 대미 관세협상 관련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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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보고 전에 1분만 의사진행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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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발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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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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