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미 관세협상 놓고 '팽팽한 평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제428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중점 검토했다. 미국 신정부의 강경한 통상정책으로 기본관세 10%, 국별관세가 부과되는 가운데 정부가 체결한 한미 협상 결과를 둘러싸고 위원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이인선 의원은 "국내 총자산 620조 원 규모가 미국의 입맛에 따라 제공되고 있다"며 기존 한미 FTA의 실질적 효력이 상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의원도 대미 투자액 485조 원 규모가 국내 투자의 2배를 넘는 수준이라며 협상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김영진 의원은 "미국의 일방적 패권적 협상 방식이 문제"라며 현 정부의 협상 능력을 폄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WTO 체제와 국제 질서가 무시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면서도 "약육강식의 세계질서로의 회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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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06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기획재정부 대상 현안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위원 개선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 월 22일 자로 임광현 위원님께서 의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박민규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 회에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중계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박민규 위원님은 해외 출장 중이어서 오늘 불출석입니다. 정태호 간사님, 맞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기획재정부 대상 현안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위원 개선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 월 22일 자로 임광현 위원님께서 의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박민규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 회에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중계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박민규 위원님은 해외 출장 중이어서 오늘 불출석입니다. 정태호 간사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는 날, 오자마자 불출석이네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오는 날, 오자마자 불출석이네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미리 짜여져 있는 일정이라 가지고……
미리 짜여져 있는 일정이라 가지고……
알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실시할 예정 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관세협상이 우리 기업 및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협상 과정 및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대미 투자의 방법 및 시기 등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 거나 우리와 미국 측의 설명이 다르고 FTA 지위 상실에 따라 새롭게 부과되는 15%의 관세가 대기업 협력업체나 중소기업에 어떻게 전가될지, 대미 투자 증가가 국내 제조업 일자리를 감소시키지 않을지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2 제428회-기획재정제1차(2025년8월6일) 따라서 이번 관세협상의 내용과 정부의 향후 계획을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 족시키고 불확실한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부총리께서도 이 점을 유념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당 부드리며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부분은 별도 비공개 자리를 마련해서라도 정확한 협 상 내용을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현안 질의 가. 기획재정부 (10시06분)
알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실시할 예정 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관세협상이 우리 기업 및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협상 과정 및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대미 투자의 방법 및 시기 등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 거나 우리와 미국 측의 설명이 다르고 FTA 지위 상실에 따라 새롭게 부과되는 15%의 관세가 대기업 협력업체나 중소기업에 어떻게 전가될지, 대미 투자 증가가 국내 제조업 일자리를 감소시키지 않을지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2 제428회-기획재정제1차(2025년8월6일) 따라서 이번 관세협상의 내용과 정부의 향후 계획을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 족시키고 불확실한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부총리께서도 이 점을 유념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당 부드리며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부분은 별도 비공개 자리를 마련해서라도 정확한 협 상 내용을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현안 질의 가. 기획재정부 (10시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