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8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08월 18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 및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7일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위원 사·보임이 있었습니다. 유용원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송언석 위원님이 보임했습니다. 송언석 위원은 오늘 회의에 불참한 관계로 인사말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 사·보임 등에 따른 소위원회 개선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 요청 및 여야 간사 위원 간 합의로 소위원회 위원 개선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보임하신 최혁진 위원님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보임하신 김상욱 위원님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송언석 위원님은 예 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정애 위원님은 기존 2 제428회-외교통일제1차(2025년8월18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로, 홍기원 위원님은 기존 예산·결산· 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변경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소위원회 구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선임된 세 분 위원님을 비롯한 각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국회사무처 인사 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 다. 이주연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보임한 직원께서는 앞으로 성심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교부 김진아 2차관께서 제2차 한영 고위급 경제협의회 수석대표 참석을 이유로 일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해 왔고 한국국제교류재단 김기환 이사장께서 제33차 한 일포럼 개회식 참석을 이유로 14시에서 15시까지 이석한다는 이석 사유서를 제출해 왔습 니다. 추가로 위원님 여러분들께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지난 3월 21일에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경주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9월 18일 경주 현장 방문을 다시 한번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일정 수립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현 외교부장관님, 정동영 통일부장관님, 방용승 민주평통자문회의사무처장님, 세 분의 정부부처 기관장분들께서 새로 취임하셨습니다. 각 부처 기관장분들의 인사말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24회계연도 결산 상정 시 정부 측 제안설명과 함께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한 후에 정부 측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의 순서를 거쳐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으로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를 상정한 다음 정부 측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시 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회계연도 결산과 관련된 서면질의는 효율적인 심사자료 작성을 위해서 회 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오늘 전체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여 주시되 내일 오전에 바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 관계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외교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라. 재외동포청 소관 (14시08분) 제428회-외교통일제1차(2025년8월18일) 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 및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7일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위원 사·보임이 있었습니다. 유용원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송언석 위원님이 보임했습니다. 송언석 위원은 오늘 회의에 불참한 관계로 인사말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 사·보임 등에 따른 소위원회 개선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 요청 및 여야 간사 위원 간 합의로 소위원회 위원 개선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보임하신 최혁진 위원님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보임하신 김상욱 위원님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송언석 위원님은 예 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정애 위원님은 기존 2 제428회-외교통일제1차(2025년8월18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로, 홍기원 위원님은 기존 예산·결산· 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변경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소위원회 구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선임된 세 분 위원님을 비롯한 각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국회사무처 인사 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 다. 이주연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보임한 직원께서는 앞으로 성심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교부 김진아 2차관께서 제2차 한영 고위급 경제협의회 수석대표 참석을 이유로 일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해 왔고 한국국제교류재단 김기환 이사장께서 제33차 한 일포럼 개회식 참석을 이유로 14시에서 15시까지 이석한다는 이석 사유서를 제출해 왔습 니다. 추가로 위원님 여러분들께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지난 3월 21일에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경주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9월 18일 경주 현장 방문을 다시 한번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일정 수립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현 외교부장관님, 정동영 통일부장관님, 방용승 민주평통자문회의사무처장님, 세 분의 정부부처 기관장분들께서 새로 취임하셨습니다. 각 부처 기관장분들의 인사말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24회계연도 결산 상정 시 정부 측 제안설명과 함께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한 후에 정부 측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의 순서를 거쳐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으로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를 상정한 다음 정부 측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시 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회계연도 결산과 관련된 서면질의는 효율적인 심사자료 작성을 위해서 회 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오늘 전체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여 주시되 내일 오전에 바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 관계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외교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라. 재외동포청 소관 (14시08분) 제428회-외교통일제1차(2025년8월18일) 3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재외동포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 외교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외교부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재외동포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 외교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외교부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외교부장관으로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첫 번째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 다. 지금 우리는 국제질서의 대전환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경제안보환경에 직면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어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부는 국민과 미래 세대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익을 최우선으로 실용외교 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변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을 추구하며 경제안보·통상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초당적 지지가 긴요합니다.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주요 외교 정책을 구상하고 추 진하는 과정에서 외교통일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국민의 굳건한 지지를 바탕으로 힘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결산 개요 책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외교부 결산 개관입니다. 외교부 예산은 일반회계와 국제교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등 2개의 기금으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24회계연도 총수입액은 7051억 원이고 총지출은 4조 2479억 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액은 3684억 원으로 예산현액 2773억 원보다 911억 원이 초과 수 납되었습니다. 세출의 경우 당초 예산액 4조 298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90억 원과 수입 대체 초과지출 승인액 182억 원이 더해져서 예산현액은 4조 569억 원이 되었고 이 중 3 조 911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국제개발협력 1조 8938억 원, 재외공관운영 7447 억 원, 국제기구 분담금 7071억 원으로 3개 부문이 총지출액의 약 85.4%를 차지하고 있 습니다. 8페이지 주요 예산변동 내역입니다. 2024년도에 외교부는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용역계 약 등이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이월액 19억 원이 발생하였고 행사 변경·취소 및 인건비 집행잔액 등 1438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금 및 재무결산 내역 등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결산보고서를 참 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다음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4 제428회-외교통일제1차(2025년8월18일)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외교부장관으로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첫 번째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 다. 지금 우리는 국제질서의 대전환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경제안보환경에 직면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어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부는 국민과 미래 세대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익을 최우선으로 실용외교 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변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을 추구하며 경제안보·통상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초당적 지지가 긴요합니다.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주요 외교 정책을 구상하고 추 진하는 과정에서 외교통일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국민의 굳건한 지지를 바탕으로 힘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결산 개요 책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외교부 결산 개관입니다. 외교부 예산은 일반회계와 국제교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등 2개의 기금으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24회계연도 총수입액은 7051억 원이고 총지출은 4조 2479억 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액은 3684억 원으로 예산현액 2773억 원보다 911억 원이 초과 수 납되었습니다. 세출의 경우 당초 예산액 4조 298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90억 원과 수입 대체 초과지출 승인액 182억 원이 더해져서 예산현액은 4조 569억 원이 되었고 이 중 3 조 911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국제개발협력 1조 8938억 원, 재외공관운영 7447 억 원, 국제기구 분담금 7071억 원으로 3개 부문이 총지출액의 약 85.4%를 차지하고 있 습니다. 8페이지 주요 예산변동 내역입니다. 2024년도에 외교부는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용역계 약 등이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이월액 19억 원이 발생하였고 행사 변경·취소 및 인건비 집행잔액 등 1438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금 및 재무결산 내역 등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결산보고서를 참 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다음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4 제428회-외교통일제1차(2025년8월18일)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동영 통일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통일부 소관 결산에 대한 제 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동영 통일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통일부 소관 결산에 대한 제 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통일부장관으로 임명받고 처음으로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일부 본연의 임무인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자이신 국회와 지속적으로 잘 소통 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외교통일 분야의 전문가이신 위원님들의 고견도 경청하겠습 니다. 지난 6년간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에 평화의 빛을 되찾는 역사적 과 업에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4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입·세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3페이지 결산 개관입니다. 일반회계와 남북협력기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총수입액은 144억 원이고 총지출액은 2306억 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액은 14억을 계상했으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15억 원을 징수 결정했고 이 중 13억 원을 수납했습니다. 오두산통일전망대는 2024년부터 입장료가 무료 로 전환돼 보다 많은 국민들이 통일·안보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여했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3221억 원으로 일반예산 2221억 원 그리고 남북협력기 금 전출금 1000억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중 남북협력기금 전출금을 제외한 예산현 액 2221억 원에서 89%인 1987억 원을 집행했고 34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200억 원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7페이지 사업별 결산 내역을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740억 원, 통일교육 228억 원, 통일정책 136억 원, 정세 분석 106억 원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13페이지 예산 변경 내역입니다. 통일정보자료센터 그리고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과정에서 계약 등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월액 34억 원이 발생했고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교육훈련비, 북한인권재단 미출범에 따른 출연금 및 인건비 집행잔액 등 200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협력기금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협력기금은 총 7965억 원을 조성해서 사회문화교류지원 등 사업비에 330억 원, 기금운 영비 22억 원, 경수로사업 관련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5712억 원을 사 용했고 여유자금으로 1901억 원을 운용했습니다. 2024년도 결산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제428회-외교통일제1차(2025년8월18일) 5 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통일부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여러 위원 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통일부 소관 세입·세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통일부장관으로 임명받고 처음으로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일부 본연의 임무인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자이신 국회와 지속적으로 잘 소통 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외교통일 분야의 전문가이신 위원님들의 고견도 경청하겠습 니다. 지난 6년간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에 평화의 빛을 되찾는 역사적 과 업에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4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입·세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3페이지 결산 개관입니다. 일반회계와 남북협력기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총수입액은 144억 원이고 총지출액은 2306억 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액은 14억을 계상했으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15억 원을 징수 결정했고 이 중 13억 원을 수납했습니다. 오두산통일전망대는 2024년부터 입장료가 무료 로 전환돼 보다 많은 국민들이 통일·안보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여했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3221억 원으로 일반예산 2221억 원 그리고 남북협력기 금 전출금 1000억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중 남북협력기금 전출금을 제외한 예산현 액 2221억 원에서 89%인 1987억 원을 집행했고 34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200억 원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7페이지 사업별 결산 내역을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740억 원, 통일교육 228억 원, 통일정책 136억 원, 정세 분석 106억 원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13페이지 예산 변경 내역입니다. 통일정보자료센터 그리고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과정에서 계약 등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월액 34억 원이 발생했고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교육훈련비, 북한인권재단 미출범에 따른 출연금 및 인건비 집행잔액 등 200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협력기금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협력기금은 총 7965억 원을 조성해서 사회문화교류지원 등 사업비에 330억 원, 기금운 영비 22억 원, 경수로사업 관련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5712억 원을 사 용했고 여유자금으로 1901억 원을 운용했습니다. 2024년도 결산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제428회-외교통일제1차(2025년8월18일) 5 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통일부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여러 위원 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통일부 소관 세입·세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