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년도 결산 심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상정해 심의했다. 전문위원들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보조금 관리 및 기금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개선 과제를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결산과 관련해 전문위원은 스타트업파크 사업에서 지방비보다 국비를 먼저 사용하고 있다며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우선 집행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사업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보조금 전액을 일시에 교부하고 있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결산 심의에서는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산정의 정확성 강화가 요구됐다. 기금 자체수입이 당초 전망보다 많이 수납되고 유효계약이 저조하게 나타나면서 기금배수가 낮아진 만큼 향후 전망 고도화를 통해 출연금을 적정 수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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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18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결산심사를 하는 날이므로 장관이 회의가 끝날 때까지 참석해서 위원님들의 질 의에 응답하는 것이 책무이겠습니다만 국가적 현안인 한미 무역협상 이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 상원의원단과의 면담이 17시부터 예정되어 있어서 양당 간사의 양해하에 16시 20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이석을 허가하였으니 위원님들께 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석 전에 최대한 많은 위원님들이 장관 께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질의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양당 간사분 께서 협의하신 대로 예산결산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할 기회가 있으시니 전체회의에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국회사무처 인사로 새롭게 우리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 직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2 제42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5년8월19일) 장영환 행정실장 새로 보임됐습니다. (인사)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과 21일 그리고 25일 이렇게 사흘에 걸쳐 지난해 예산이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내용과 법령에 따라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위법·부당한 예산집행과 예산 낭 비 요인은 없었는지 등 재정집행 전반을 점검하는 결산심사를 진행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결산심사는 정부가 작년에 추진한 정책과 예산집행상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로서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작업이라 할 것입 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날카로운 지적과 심사를 당부드리며 정부 부처와 소관 공 공기관장들께서도 위원님들의 결산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자 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한 자세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결산심사를 하는 날이므로 장관이 회의가 끝날 때까지 참석해서 위원님들의 질 의에 응답하는 것이 책무이겠습니다만 국가적 현안인 한미 무역협상 이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 상원의원단과의 면담이 17시부터 예정되어 있어서 양당 간사의 양해하에 16시 20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이석을 허가하였으니 위원님들께 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석 전에 최대한 많은 위원님들이 장관 께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질의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양당 간사분 께서 협의하신 대로 예산결산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할 기회가 있으시니 전체회의에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국회사무처 인사로 새롭게 우리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 직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2 제42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2차(2025년8월19일) 장영환 행정실장 새로 보임됐습니다. (인사)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과 21일 그리고 25일 이렇게 사흘에 걸쳐 지난해 예산이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내용과 법령에 따라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위법·부당한 예산집행과 예산 낭 비 요인은 없었는지 등 재정집행 전반을 점검하는 결산심사를 진행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결산심사는 정부가 작년에 추진한 정책과 예산집행상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로서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작업이라 할 것입 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날카로운 지적과 심사를 당부드리며 정부 부처와 소관 공 공기관장들께서도 위원님들의 결산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자 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한 자세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 좀 하려고요.
자료 요청 좀 하려고요.
자료 요청이요? 김원이 간사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자료 요청이요? 김원이 간사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존경하는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어제 서울경제 언론보도를 통해 그간 베일에 가려져 있던 한전과 한수원 그리고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협정의 구체적 내용 일부가 드러나면서 국민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 다. 원전 1기당 기술사용료와 일감 보장, SMR 등 사전 검증, 50년 계약 기간 등 굴욕적 인 조건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와 한전, 한수원은 기업 비밀을 이유로 국회의 요구를 거듭 거부해 왔 습니다. 그러나 이제 언론을 통해 주요 내용이 사실상 공개된 이상 더는 비밀을 이유로 국회의 검증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회가 나서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국민께 투명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길이라 믿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한전, 한수원, 산업부로부터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서 원문 을 제출받아 국익을 훼손하는…… 불투명한 협상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 다. 위원장님, 상임위 의결로 자료 요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어제 서울경제 언론보도를 통해 그간 베일에 가려져 있던 한전과 한수원 그리고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협정의 구체적 내용 일부가 드러나면서 국민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 다. 원전 1기당 기술사용료와 일감 보장, SMR 등 사전 검증, 50년 계약 기간 등 굴욕적 인 조건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와 한전, 한수원은 기업 비밀을 이유로 국회의 요구를 거듭 거부해 왔 습니다. 그러나 이제 언론을 통해 주요 내용이 사실상 공개된 이상 더는 비밀을 이유로 국회의 검증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회가 나서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국민께 투명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길이라 믿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한전, 한수원, 산업부로부터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서 원문 을 제출받아 국익을 훼손하는…… 불투명한 협상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 다. 위원장님, 상임위 의결로 자료 요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정진욱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정진욱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