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년 08월 27일)
요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환경부 산하 기관들의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여러 적폐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위탁사업 전반에서 예산 대부분이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일부 업무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협회의 업무에 대해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위탁사업 범위를 법령 범위 내로 한정해 엄격히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 사업 중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서 지난해 11월 운영실태 점검 결과 496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개별 감축설비의 효율이 미흡하고 지원 업체의 사업 포기 및 집행 부진이 있었던 만큼, 운영지침 재정비와 상시 점검·제재 체계 마련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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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02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24회 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결산을 먼저 심사하고 다음으로 고용노동 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2 제428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8월27일) 다. 기상청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고용노동부 소관 (10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24회 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결산을 먼저 심사하고 다음으로 고용노동 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환경부 소관 나. 고용노동부 소관 2 제428회-환경노동소위제1차(2025년8월27일) 다. 기상청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고용노동부 소관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4회계 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고용노동부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 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4회계 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고용노동부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 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취임했는데 인사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취임했는데 인사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게요. 취임 인사하셔야지요.
그러게요. 취임 인사하셔야지요.
괜찮습니다. 심사 방식은 지난 20일 결산 등 상정 시 대체토론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과 서면으로 제출하신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중 심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정부 측에 대한 시정요구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 도개선, 이상 다섯 가지 시정요구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참석자 여러분께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반드시 위원장에게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건별 배석자들께서는 위원장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심사 순서에 따라 신속하게 교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심사 방식은 지난 20일 결산 등 상정 시 대체토론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과 서면으로 제출하신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중 심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정부 측에 대한 시정요구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 도개선, 이상 다섯 가지 시정요구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참석자 여러분께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반드시 위원장에게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건별 배석자들께서는 위원장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심사 순서에 따라 신속하게 교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