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 결산 심의 및 방송법 개정안 논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제428회 제1차 회의를 열어 2024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결산을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및 8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보고를 받았으며, 총액대상 인건비 사업으로 712억 2300만 원이 집행된 것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또한 직무발명보상금과 기술료 관련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임명현 수석전문위원은 2024년 기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의 87%가 비과세 한도인 700만 원을 초과하고 있다며, 연구자의 창업 촉진과 처우 개선을 위해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종면 위원은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편성위원회가 법 개정 이전부터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정 방송법에 사용된 용어의 정확성을 지적했다. 또한 YTN 청문회와 관련해 유진그룹 계열사의 부당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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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52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선출의 건과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의결한 뒤 우리 위원회로 사보임돼서 들어오신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제42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8월20일) 이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우주항공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8월 6일 자로 위원 사보임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 주당 박민규 위원께서 사임하시고 이주희 위원께서 새로 보임되셨습니다. 그러면 이주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선출의 건과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의결한 뒤 우리 위원회로 사보임돼서 들어오신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제42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5년8월20일) 이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우주항공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8월 6일 자로 위원 사보임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 주당 박민규 위원께서 사임하시고 이주희 위원께서 새로 보임되셨습니다. 그러면 이주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방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이주희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방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이주희 위원입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현 간사님 그리고 최형두 간사님, 여야의 선 배 위원님들께 앞으로 열심히 배우면서 일하겠습니다. 미중 과학기술 패권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의 현실이 정말 녹 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언론개혁을 위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방 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여러 현안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머리 맞대고 토론하면서 옳은 방향을, 방안을 도출했으면 하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현 간사님 그리고 최형두 간사님, 여야의 선 배 위원님들께 앞으로 열심히 배우면서 일하겠습니다. 미중 과학기술 패권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의 현실이 정말 녹 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언론개혁을 위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방 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여러 현안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머리 맞대고 토론하면서 옳은 방향을, 방안을 도출했으면 하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번 국회사무처 정기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 습니다. 노희준 입법조사관입니다. 최향희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근무하게 된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장 선출 및 소위 위원 개선의 건 (10시10분)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번 국회사무처 정기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 습니다. 노희준 입법조사관입니다. 최향희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근무하게 된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장 선출 및 소위 위원 개선의 건 (10시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