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8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공지해 드렸습니다마는 9월 18일 날 경주 APEC 현장방문과 관 련해서 위원석에 방문일정(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참고하시고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 새롭게 보임되신 송언석 위원님이 오늘 참석하셨는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공지해 드렸습니다마는 9월 18일 날 경주 APEC 현장방문과 관 련해서 위원석에 방문일정(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참고하시고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 새롭게 보임되신 송언석 위원님이 오늘 참석하셨는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새롭게 외통위에 보임된 송언석입니다. 오랜만에 김석기 위원장님 여기서 뵙게 되니까 너무 좋고요. 김영배 간사님, 오랫동안 활동을 같이해 왔는데 또 여기서 보니까 더 좋습니다. 제가 제일 초짜니까 외통위에 대 해서 잘 좀 지도 편달해 주시고 많이 어루만져 주시면…… 제가 잘 모실게요. 지금 국제 정세가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급변하고 있고 외교안보 환경도 굉장히 복잡 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외통위에서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업그레이드도 좀 필요하고 대북·대중 정책도 우리가 잘 조율해야 되 2 제428회-외교통일제2차(2025년8월20일) 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아마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외 통위에서 열심히 해서 우리 국가의 이익을, 국익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부장관님도 정말 오래전에 인연이 있는데, 아마 장관님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기억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전에 뵀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정부 일을 하시는 데는 나름 중요한 국가의 이익을 챙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야 당과도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전체 국민과 국가에 보탬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협치한 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도 맞춰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롭게 외통위에 보임된 송언석입니다. 오랜만에 김석기 위원장님 여기서 뵙게 되니까 너무 좋고요. 김영배 간사님, 오랫동안 활동을 같이해 왔는데 또 여기서 보니까 더 좋습니다. 제가 제일 초짜니까 외통위에 대 해서 잘 좀 지도 편달해 주시고 많이 어루만져 주시면…… 제가 잘 모실게요. 지금 국제 정세가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급변하고 있고 외교안보 환경도 굉장히 복잡 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외통위에서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업그레이드도 좀 필요하고 대북·대중 정책도 우리가 잘 조율해야 되 2 제428회-외교통일제2차(2025년8월20일) 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아마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외 통위에서 열심히 해서 우리 국가의 이익을, 국익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부장관님도 정말 오래전에 인연이 있는데, 아마 장관님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기억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전에 뵀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정부 일을 하시는 데는 나름 중요한 국가의 이익을 챙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야 당과도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전체 국민과 국가에 보탬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협치한 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도 맞춰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제출……

자료제출……

예, 하십시오.

예, 하십시오.

김기현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자료를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아직 그 자료가 미비되어서 자료 제출 요구를 다시 한 번 더 드리게 됩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해서 거기에 저장되어 있던 저장수, 처리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만 하여간 저장돼 있던 물을 바깥으로, 태평양으로 내보내는 것, 물론 안 내보내면 제일 좋겠지요. 저희들 입장에서야 그것 안 내보낼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국제질서라는 게 우리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과학적 데이터와 논리를 통해서 결론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국제 질서일 텐데,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민주당에서는―민주당 대표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대 통령께서는―인류에 대한 범죄다, 오염수 테러다, 제2의 태평양전쟁이다, 핵폐수다, 핵물 질 오염수다, 국민을 속이는 왜곡·조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곧 한일 정상회담이 실시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안도 관련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그걸 외교부장관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 금도 핵폐수냐라고 했더니 맞다 그러면서, 맞다면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제출하겠 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IAEA가 공식 발간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92개소에 실측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감시를 해 오고 있는데 그 결과에 의하더라도 국내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염 수 배출기준을 초과한 핵종은 없다라고 되어 있고 배출기준을 만족한다 이렇게, 제가 파 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교부장관께서는 분명히 그게 핵폐수다, 오염수라는 실측자료가 있다고 하셨 고 제출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그런 자료를 저에게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제출되어서 국민들이 이것 예스인지 노인지,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번 말까지라도 적어도 우리 의원실에 외교부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자료를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아직 그 자료가 미비되어서 자료 제출 요구를 다시 한 번 더 드리게 됩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해서 거기에 저장되어 있던 저장수, 처리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만 하여간 저장돼 있던 물을 바깥으로, 태평양으로 내보내는 것, 물론 안 내보내면 제일 좋겠지요. 저희들 입장에서야 그것 안 내보낼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국제질서라는 게 우리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과학적 데이터와 논리를 통해서 결론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국제 질서일 텐데,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민주당에서는―민주당 대표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대 통령께서는―인류에 대한 범죄다, 오염수 테러다, 제2의 태평양전쟁이다, 핵폐수다, 핵물 질 오염수다, 국민을 속이는 왜곡·조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곧 한일 정상회담이 실시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안도 관련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그걸 외교부장관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 금도 핵폐수냐라고 했더니 맞다 그러면서, 맞다면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제출하겠 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IAEA가 공식 발간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92개소에 실측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감시를 해 오고 있는데 그 결과에 의하더라도 국내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염 수 배출기준을 초과한 핵종은 없다라고 되어 있고 배출기준을 만족한다 이렇게, 제가 파 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교부장관께서는 분명히 그게 핵폐수다, 오염수라는 실측자료가 있다고 하셨 고 제출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그런 자료를 저에게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제출되어서 국민들이 이것 예스인지 노인지,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번 말까지라도 적어도 우리 의원실에 외교부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