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8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08월 19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먼저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먼저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의 정수를 13인에서 2인을 추가 하여 15인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참고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김희정 위원님과 한준호 위원님이 추가로 선임되고 예 2 제428회-국토교통제1차(2025년8월19일) 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한준호 위원님이 이건태 위원님으로 변경됨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2.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국토교통부 소관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3.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국토교통부 소관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의 정수를 13인에서 2인을 추가 하여 15인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참고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김희정 위원님과 한준호 위원님이 추가로 선임되고 예 2 제428회-국토교통제1차(2025년8월19일) 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한준호 위원님이 이건태 위원님으로 변경됨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2.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국토교통부 소관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3.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국토교통부 소관 (10시02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 개발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3항 국토교통부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덕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장관으로서 국토교통위원회에 처음으로 출석하신 만큼 나오셔서 취임 인사와 함께 국 토교통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 개발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3항 국토교통부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덕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장관으로서 국토교통위원회에 처음으로 출석하신 만큼 나오셔서 취임 인사와 함께 국 토교통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입니다. 먼저 지난날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 사 올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바탕으로 국가 생존의 문제인 국 토균형발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 건설현장 안전 등 주요 현안들을 열심히 충실히 챙기고 있습니다. 취임 직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면담을 시작으로 가덕도신공항 방문 등 국민 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진짜 대한민 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오늘 결산국회를 시작으로 법안국회, 국정감사 등 상임위 일정이 계속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 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과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주택도시기금 결산 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428회-국토교통제1차(2025년8월19일) 3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GTX, 광역BRT, 환승센터 등 대중교 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예산을 지원하며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을 줄여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서민과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부담 가능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국민의 주거사다리를 강화하고 주거급여 와 청년월세 지원으로 주거취약계층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자 시설물 정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지원 등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율차와 UAM 상용화,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기반도 다져 나갔습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주요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및 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7.6조 원으로 이 중 91%인 16조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40.4조 원으로 이 중 93%인 37.6조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먼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은 총 2675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피해자 지원 사업 등에 58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총 84.1조 원을 조성하여 32.8조 원은 임대주택 건설 등에 지원하고 29.3조 원은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주택저축 등 차입금 상환에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24회계연도 예산과 기금은 차질 없이 집행하였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부 이 월과 불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위 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향후 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 습니다. 아무쪼록 본 세입세출 결산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및 주택도시기금 결산안을 원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입니다. 먼저 지난날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 사 올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바탕으로 국가 생존의 문제인 국 토균형발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 건설현장 안전 등 주요 현안들을 열심히 충실히 챙기고 있습니다. 취임 직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면담을 시작으로 가덕도신공항 방문 등 국민 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진짜 대한민 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오늘 결산국회를 시작으로 법안국회, 국정감사 등 상임위 일정이 계속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 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과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주택도시기금 결산 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428회-국토교통제1차(2025년8월19일) 3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GTX, 광역BRT, 환승센터 등 대중교 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예산을 지원하며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을 줄여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서민과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부담 가능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국민의 주거사다리를 강화하고 주거급여 와 청년월세 지원으로 주거취약계층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자 시설물 정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지원 등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율차와 UAM 상용화,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기반도 다져 나갔습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주요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및 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7.6조 원으로 이 중 91%인 16조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40.4조 원으로 이 중 93%인 37.6조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먼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은 총 2675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피해자 지원 사업 등에 58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총 84.1조 원을 조성하여 32.8조 원은 임대주택 건설 등에 지원하고 29.3조 원은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주택저축 등 차입금 상환에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24회계연도 예산과 기금은 차질 없이 집행하였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부 이 월과 불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위 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향후 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 습니다. 아무쪼록 본 세입세출 결산안,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및 주택도시기금 결산안을 원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