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8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 니다. 저는 지난 6월 26일 전체회의에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 니다. 소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소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 개발청 소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결산심사 분량이 적은 행 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새만금개발청 소관을 먼저 심사하고 이후에 국토교통부 소관 결 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결은 소관별로 심사를 마친 후에 심사 결과에 따라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방식은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시정요구사업에 대해서 실국 단위 사업별로 2 제428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5년8월20일) 나누어 심사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몇 개의 사업을 묶어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후 에 이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께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위자료 시정요구사항과 유형에 대하여는 정부 측 에서 수용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의 별도 보고 없이 자료로 대체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 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정부 측 수용 의견에 이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 의견 을 주시면 해당 사업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간에 이견도 있고 결론을 내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업은 일단 심사를 보류하고 넘어간 다음 마지막에 보류 항목에 대해서 별도로 모아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직위·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국토교통부 소관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국토교통부 소관 (10시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 니다. 저는 지난 6월 26일 전체회의에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 니다. 소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소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 개발청 소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결산심사 분량이 적은 행 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새만금개발청 소관을 먼저 심사하고 이후에 국토교통부 소관 결 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결은 소관별로 심사를 마친 후에 심사 결과에 따라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방식은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시정요구사업에 대해서 실국 단위 사업별로 2 제428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5년8월20일) 나누어 심사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몇 개의 사업을 묶어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후 에 이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께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위자료 시정요구사항과 유형에 대하여는 정부 측 에서 수용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의 별도 보고 없이 자료로 대체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 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정부 측 수용 의견에 이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 의견 을 주시면 해당 사업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간에 이견도 있고 결론을 내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업은 일단 심사를 보류하고 넘어간 다음 마지막에 보류 항목에 대해서 별도로 모아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직위·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국토교통부 소관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국토교통부 소관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 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국토교통부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 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국토교통부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시정요구유형에서 이견 이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앞부분은 정부에서 수용을 하였습니다. 자료 4페이지 연번 5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중에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사업 의 연례적 이·전용 발생에 대한 개선을 위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제도개선 또는 주의 또 는 시정이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행복청에 대한 부대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시정요구유형에서 이견 이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앞부분은 정부에서 수용을 하였습니다. 자료 4페이지 연번 5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중에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사업 의 연례적 이·전용 발생에 대한 개선을 위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제도개선 또는 주의 또 는 시정이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행복청에 대한 부대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장직무대리,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428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5년8월20일) 3

다음은 차장직무대리,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428회-국토교통소위제1차(2025년8월20일) 3

기획조정관 박상옥입니다.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 연례적 이·전용이 반복되어 온 점을 감안해서 시정으로 해 주 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획조정관 박상옥입니다.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 연례적 이·전용이 반복되어 온 점을 감안해서 시정으로 해 주 시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