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공의 육성 지원 등 다수 의료법안 검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9일 열려 전공의 육성 지원, 의약품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의료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소위원회는 전공의 수련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방식을 두고 논의했다. 서명옥 의원안은 국가의 재량 지원을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려는 반면, 박주민 의원안은 수련병원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려고 했다. 김윤 의원안은 필수의료 분야의 과목에 국가가 우선 지원하도록 명시하면서 대한의학회의 자문을 받아 심의하도록 하려고 제안했다. 소위원회는 국가 지원 의무화는 재정운용 상황과 보조금 관리 원칙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소위원회는 생물의약품의 명확한 정의 규정, 마약류 취급자 자격 상실 시 마약류 폐기 및 양도 절차 규정, 위생용품 수입신고 면제 요건 신설 등을 검토했다. 또한 국가필수의약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들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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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89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위원님 사·보임이 있어 말씀드리 겠습니다. 2025년 8월 18일 자로 백종헌·최보윤·이주영 위원님께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사임 하시고 김선민·김예지·안상훈·이개호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새로 보임하신 김선민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위원님 사·보임이 있어 말씀드리 겠습니다. 2025년 8월 18일 자로 백종헌·최보윤·이주영 위원님께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사임 하시고 김선민·김예지·안상훈·이개호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새로 보임하신 김선민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1소위로 왔습니다. 지난해 초반에 1소위 지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소위로 왔습니다. 지난해 초반에 1소위 지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예지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제42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8월19일) 5
다음, 김예지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제42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8월19일) 5
안녕하십니까? 김예지입니다. 저는 원래 2소위가 더 잘 맞지만 장애 위원이 둘 있어서 1년씩 나눠서 하라는 간사님 분부하에 억지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소리)
안녕하십니까? 김예지입니다. 저는 원래 2소위가 더 잘 맞지만 장애 위원이 둘 있어서 1년씩 나눠서 하라는 간사님 분부하에 억지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소리)
그걸 공개하셨네요. 제가 좀 합리적입니다. 다음 안상훈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걸 공개하셨네요. 제가 좀 합리적입니다. 다음 안상훈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