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기획재정위원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추진 논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제2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관한 정책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로 은행권 중심의 추진을 제안하며, 발행자가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춘다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예금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통화정책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여건에 대해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경제는 2분기 이후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여러 조세 개정안이 위원회에 상정되어 검토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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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816)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 제428회-기획재정제2차(2025년8월19일) 오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업무보고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2024회계연 도 결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후 결산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를 들은 다음에 업무보고에 대한 질 의와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을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형일 기획재정부제1차관은 국무총리 주재 회의 참석을 사유로 오전 회의 불 출석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형일 제1차관은 오후 회의부터 출석 예정이니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중계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 사보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 겠습니다. 8월 18일 자로 우리 위원회의 윤호중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이소영 위원님이 보임되셨 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인사말씀부터 듣고…… 박민규 위원님은 오후에 참석하시는 거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 제428회-기획재정제2차(2025년8월19일) 오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업무보고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2024회계연 도 결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후 결산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를 들은 다음에 업무보고에 대한 질 의와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을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형일 기획재정부제1차관은 국무총리 주재 회의 참석을 사유로 오전 회의 불 출석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형일 제1차관은 오후 회의부터 출석 예정이니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중계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 사보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 겠습니다. 8월 18일 자로 우리 위원회의 윤호중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이소영 위원님이 보임되셨 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인사말씀부터 듣고…… 박민규 위원님은 오후에 참석하시는 거지요?
오후에……
오후에……
오후에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의왕시과천시가 지역구인 이소영 위원입니다. 저는 초선 때부터 3년 넘게 국토위에서 일했는데 최근에 보건복지위를 거쳐서 이렇게 기재위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가장 종합적인 국정을 다루는 위원회 로 알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부처·기관 관계자분들께 많이 배우면 서 균형 있고 합리적인 경제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만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의왕시과천시가 지역구인 이소영 위원입니다. 저는 초선 때부터 3년 넘게 국토위에서 일했는데 최근에 보건복지위를 거쳐서 이렇게 기재위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가장 종합적인 국정을 다루는 위원회 로 알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부처·기관 관계자분들께 많이 배우면 서 균형 있고 합리적인 경제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만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1. 업무보고 가. 기획재정부 나. 한국은행 (10시10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1. 업무보고 가. 기획재정부 나. 한국은행 (10시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