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결산 검토 회의 개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위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정대영 전문위원은 2024년 세계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성장률이 전망치에 미치지 못했으며, 내수 부진이 당초 예상보다 심각했다고 보고했다.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재정 운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진욱 의원은 윤석열 정권 3년이 국가경제 붕괴와 민주주의 파괴의 시간이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결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대식 의원은 한국 경제가 위기의 벼랑 끝에 서 있다며, IMF가 한국의 성장률을 0.8%로 하향 조정한 반면 대만은 4.45%로 상향했다고 지적했다. 최기상 의원은 주거취약계층 문제를 포함해 국민이 원하는 가장 시급한 정책 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기웅 의원은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한 정부 대응 문제를 제기하며 구체적인 상황 점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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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76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먼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간사 간 기합의된 바에 따라 공청회 생략 및 소위 구성 등 의결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결산 공청회 생략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먼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간사 간 기합의된 바에 따라 공청회 생략 및 소위 구성 등 의결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결산 공청회 생략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을 상정 합니다. 국회법 제84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결산에 대한 공청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촉박한 일정 등을 고려하여 간사 간 합의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 제428회-예산결산특별제1차(2025년8월25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을 상정 합니다. 국회법 제84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결산에 대한 공청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촉박한 일정 등을 고려하여 간사 간 합의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 제428회-예산결산특별제1차(2025년8월25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2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소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동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간사 간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위원회는 총 7인으 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4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 3인으로 하며 각 교 섭단체의 추천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장 은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 간사이신 박형수 위원님께서 맡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소위원장(박형수) 인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2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소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동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간사 간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위원회는 총 7인으 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4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 3인으로 하며 각 교 섭단체의 추천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장 은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 간사이신 박형수 위원님께서 맡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소위원장(박형수) 인사
방금 소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형수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방금 소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형수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박형수 위원입니다. 결산심사소위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결산심사는 한 해 동안의 예산을 제대로 어떻게 썼는지를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한 치의 허투루 쓰임이 없도록, 세금이 한 치도 허투루 쓰이는 곳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를 하고 결산심사를 통해서 그동안 정부에 서 제대로 지출했는지 여부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입니다. 결산심사소위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결산심사는 한 해 동안의 예산을 제대로 어떻게 썼는지를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한 치의 허투루 쓰임이 없도록, 세금이 한 치도 허투루 쓰이는 곳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를 하고 결산심사를 통해서 그동안 정부에 서 제대로 지출했는지 여부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