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8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08월 21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및 청원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끝으로 기획재정위 원회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의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가 10시에 예정되어 있고 양당의 의원총회가 9시 반에 개회되는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가능한 사항들은 가급적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 습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대신하여 부사장이 대리 출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당면한 현안 질의와 관련하여 철도공사 기획조정본부장 등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인프라본부장 등이 출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국토교통부 소관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국토교통부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및 청원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끝으로 기획재정위 원회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의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가 10시에 예정되어 있고 양당의 의원총회가 9시 반에 개회되는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가능한 사항들은 가급적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 습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대신하여 부사장이 대리 출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당면한 현안 질의와 관련하여 철도공사 기획조정본부장 등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인프라본부장 등이 출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국토교통부 소관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국토교통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국토교통부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 제428회-국토교통제2차(2025년8월21일) 21 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이연희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국토교통부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 제428회-국토교통제2차(2025년8월21일) 21 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이연희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이연희 위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소위원회 심사 결 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어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에 따라 정부에 총 106건의 시정, 주의,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관별 심사 결과 요지를 보고드리면 우선 국토교통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주거급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경쟁절차의 적용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검토 를 통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가 홍보 및 절차 간소화 방안과 임대인에 대한 보증책임 부여 방안 및 성과 지표 변경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주의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설기능인 등급제 사업은 시행 초기에 대비하여 만족도와 안정성이 입증되고 있는 해 당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및 서비스 개선사업에 관해서는 주거복지사 1인당 적정 관 리 세대수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맞게 주거복지사를 추가 배치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 하였습니다. 택시산업지원사업은 택시감차보상금 현실화 등 택시운송사업자의 참여 유인책을 강구 하여 택시감차보상 사업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사업은 철도시설 관리자인 국가철도공단이 직접 수행할 영역 을 재설정하는 등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시설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K-패스) 사업은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의 미참여 지역주 민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사업과 관 련하여 지속적인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담당자에 대한 주의와 아울러 2026년도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등 시정 2건, 주의 1건 등을 포함한 총 5건 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새만금개발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 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 면밀한 사업 관리를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등 주의 1건, 제도개선 2건을 포함한 총 3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이연희 위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소위원회 심사 결 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어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에 따라 정부에 총 106건의 시정, 주의,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관별 심사 결과 요지를 보고드리면 우선 국토교통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주거급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경쟁절차의 적용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검토 를 통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가 홍보 및 절차 간소화 방안과 임대인에 대한 보증책임 부여 방안 및 성과 지표 변경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주의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설기능인 등급제 사업은 시행 초기에 대비하여 만족도와 안정성이 입증되고 있는 해 당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및 서비스 개선사업에 관해서는 주거복지사 1인당 적정 관 리 세대수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맞게 주거복지사를 추가 배치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 하였습니다. 택시산업지원사업은 택시감차보상금 현실화 등 택시운송사업자의 참여 유인책을 강구 하여 택시감차보상 사업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사업은 철도시설 관리자인 국가철도공단이 직접 수행할 영역 을 재설정하는 등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시설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K-패스) 사업은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의 미참여 지역주 민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사업과 관 련하여 지속적인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담당자에 대한 주의와 아울러 2026년도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등 시정 2건, 주의 1건 등을 포함한 총 5건 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새만금개발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 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 면밀한 사업 관리를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등 주의 1건, 제도개선 2건을 포함한 총 3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2 제428회-국토교통제2차(2025년8월21일) 결산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그러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 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2 제428회-국토교통제2차(2025년8월21일) 결산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그러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 십니까?

저 의견 하나 있어요.

저 의견 하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