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설치 추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야별로 청취하기 위해 민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윤영석 위원장은 "연금개혁은 여러 세대와 계층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이라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고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시민사회, 각 세대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민간자문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금재정 전망과 제도 설계 과정에서 고도의 기술적·학문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석현 전문위원과 김수진, 오현승 입법조사관 등 새로운 인사들이 소개됐으며, 수석전문위원 이지민과 전문위원 정경윤, 오세일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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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6)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회사무처 인사 발령으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입니다. 김수진, 오현승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환영합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의 건 (09시09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회사무처 인사 발령으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입니다. 김수진, 오현승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환영합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의 건 (09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으로 우리 특위 활동 시에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관련 이해당사자 등 연금 관련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야별로 상세히 청취하기 위해서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연금개혁은 여러 세대와 계층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입니다. 연금개혁에 대 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고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시민사 회, 각 세대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민간자문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연금재정 전망과 제도 설계는 고도의 기술적·학문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민간자문위원회는 단순한 자문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도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위원님들과 간사님들 간에 협의가 있었고, 어제도 간 사님들과 제가 만나서 자문위원 구성, 운영 및 또 새 정부 관계 부처 업무보고 등에 대 2 제428회-연금개혁특별제3차(2025년8월21일) 해서 심도 있는 말씀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최종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위임 의결해 주시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관계 부처 장관 업무보고 때 최종 위원 구성 안을 보고드리고 확정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너무 간단합니다. 오늘 본회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일정상 빠른 시일 내에 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1분 산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으로 우리 특위 활동 시에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관련 이해당사자 등 연금 관련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야별로 상세히 청취하기 위해서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연금개혁은 여러 세대와 계층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입니다. 연금개혁에 대 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고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시민사 회, 각 세대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민간자문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연금재정 전망과 제도 설계는 고도의 기술적·학문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민간자문위원회는 단순한 자문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도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위원님들과 간사님들 간에 협의가 있었고, 어제도 간 사님들과 제가 만나서 자문위원 구성, 운영 및 또 새 정부 관계 부처 업무보고 등에 대 2 제428회-연금개혁특별제3차(2025년8월21일) 해서 심도 있는 말씀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최종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위임 의결해 주시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관계 부처 장관 업무보고 때 최종 위원 구성 안을 보고드리고 확정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너무 간단합니다. 오늘 본회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일정상 빠른 시일 내에 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1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전문위원 정경윤 전문위원 오세일 전문위원 한석현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전문위원 정경윤 전문위원 오세일 전문위원 한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