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8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2025년 08월 21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 이후 다시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철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이번 결산심사와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결산을 심사합니다. 결산심사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하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 만 예산집행에 부당한 부분은 없었는지, 사업별 목표한 성과는 잘 달성되었는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날카로운 지적과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해당 기 관들도 위원님들의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소위원장으로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2 제42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8월21일)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다. 특허청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 이후 다시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철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이번 결산심사와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결산을 심사합니다. 결산심사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하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 만 예산집행에 부당한 부분은 없었는지, 사업별 목표한 성과는 잘 달성되었는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날카로운 지적과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해당 기 관들도 위원님들의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소위원장으로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2 제42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8월21일)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다. 특허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전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중 심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별, 항목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자료 에 기재된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거쳐 사업별로 시정요구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 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부 측에서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별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질의를 짧게 생략하고 다음 항목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 항목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는 경우 해당 항목을 보류하였다가 추후 보류 항목 만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출장 중인 관계로 불출석을 양해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 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결산 시정요구의 유형과 최근 우리 위원회의 결산심사 통계 등 에 대해서 박희석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전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중 심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별, 항목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자료 에 기재된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거쳐 사업별로 시정요구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 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부 측에서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별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질의를 짧게 생략하고 다음 항목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 항목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는 경우 해당 항목을 보류하였다가 추후 보류 항목 만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출장 중인 관계로 불출석을 양해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 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결산 시정요구의 유형과 최근 우리 위원회의 결산심사 통계 등 에 대해서 박희석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한 장짜리 자료, 시정요구 유형 및 분류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의 유형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이 있습니 다. 분류 기준과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재산에 금전적인 손실을 입힌 경우가 되겠습니다. 징계는 국가공무원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로 유 형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시정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주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합니다. 제도개선은 법령 또는 제도에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대의견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은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로 다루기 곤란한 내용으로서 큰 틀에서 정부에 정 책방향을 제시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 내지 직접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시정요구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최근 3년간 결산소위원회 시정요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2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8월21일) 3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모두 합 해서 시정이 3건, 주의가 10건, 제도개선 118건으로 합계 131건이 있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해서는 변상이나 징계, 시정은 없었고 주의가 12건, 제도개선 176건으로 합계 188건이 있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관련해서는 시정이 1건, 주의가 29건, 제도개선이 142건, 합계 172 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한 장짜리 자료, 시정요구 유형 및 분류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의 유형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이 있습니 다. 분류 기준과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재산에 금전적인 손실을 입힌 경우가 되겠습니다. 징계는 국가공무원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로 유 형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시정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주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합니다. 제도개선은 법령 또는 제도에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대의견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은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로 다루기 곤란한 내용으로서 큰 틀에서 정부에 정 책방향을 제시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 내지 직접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시정요구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최근 3년간 결산소위원회 시정요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2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25년8월21일) 3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모두 합 해서 시정이 3건, 주의가 10건, 제도개선 118건으로 합계 131건이 있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해서는 변상이나 징계, 시정은 없었고 주의가 12건, 제도개선 176건으로 합계 188건이 있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관련해서는 시정이 1건, 주의가 29건, 제도개선이 142건, 합계 172 건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이 있거나 하지는 않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허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 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이 있거나 하지는 않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허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 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소관 결산소위 심사자료입니다. 1쪽입니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시정요구,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적기 수입조치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명은 기타재산이자수입입니다. 지적사항은 IP활용 창업·성장 지원 및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 집 행잔액 및 이자의 반납이 2023년에 완료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산 과정의 지체, 행 정처리 미숙 등의 원인으로 2024년에 반납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고, 특허청은 보 조금 정산의 기한과 절차를 명확히 설정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가 적기에 수입 조치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라는 주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허청 소관 결산소위 심사자료입니다. 1쪽입니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시정요구,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적기 수입조치 필요입니다. 관련 사업명은 기타재산이자수입입니다. 지적사항은 IP활용 창업·성장 지원 및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 집 행잔액 및 이자의 반납이 2023년에 완료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산 과정의 지체, 행 정처리 미숙 등의 원인으로 2024년에 반납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고, 특허청은 보 조금 정산의 기한과 절차를 명확히 설정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가 적기에 수입 조치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라는 주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