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8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년 08월 21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2024회계연도 결산을 계속 상정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12 제428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5년8월21일) 듣고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의결한 후 법률안, 결의안, 청원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1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2024회계연도 결산을 계속 상정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12 제428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5년8월21일) 듣고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의결한 후 법률안, 결의안, 청원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 산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수현 소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 산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수현 소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박수현 소위원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전체회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문화체육 관광부 소관 53건, 국가유산청 소관 18건 등 모두 71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7건의 부대의 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로 KTV의 공연 추진 전반과 고소 남발 등 2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도록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시정요구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립전통예술중고에서 허위 예산 편성 및 집행, 방한·방일 사업 예산편성 후 미 추진, 입시·채용 비리가 발생하여 향후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입시·채용 비리가 재발하 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2024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없는 다른 사업 예산 전용을 통해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였으므로 향후 유사 사 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콘텐츠비즈니스센터와 유사·중복되는 기존 기관이 있음에도 신규 센터를 증설하 고 있어 사업 효과 검증 및 성과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복되는 기존 기관이 있 는 경우 기존 기관과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예산운용지침을 위반하고 집행내역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 한국언론진 흥재단의 규정을 위반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하여 특정사안감사를 실시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실집행 저조,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의 지원 대상 연령 확대로 인한 예산 부족, 대리사용 및 현금화 등의 문제가 있어 집행실적 제고, 제428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5년8월21일) 13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의 적정 규모 계획 편성,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모니 터링 강화방안 마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사업은 관광객 이용 및 제휴업체 참여 등의 실적이 저 조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자 등의 참여가 어려우므로 계획 편성 취지 및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업관리 강화를 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유산청 소관입니다. 첫째,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은 2024년에 2～3개월의 필수 공사기간을 제외하고는 전 시관을 계속 운영하며 리모델링을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약 10개월간 전체 휴관하여 예산 편성 취지와 다르게 사업이 진행되었으므로 향후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사업 목적 과 집행내역이 일치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의 예산이 상반기에 소진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해마다 반복되는 국가유산 복구 지연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 관련 부대의견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는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민 간 주도 운영으로 전환하고 안정적·지속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등 17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위 심사 주요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 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박수현 소위원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전체회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문화체육 관광부 소관 53건, 국가유산청 소관 18건 등 모두 71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7건의 부대의 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로 KTV의 공연 추진 전반과 고소 남발 등 2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도록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시정요구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립전통예술중고에서 허위 예산 편성 및 집행, 방한·방일 사업 예산편성 후 미 추진, 입시·채용 비리가 발생하여 향후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입시·채용 비리가 재발하 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2024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없는 다른 사업 예산 전용을 통해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였으므로 향후 유사 사 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콘텐츠비즈니스센터와 유사·중복되는 기존 기관이 있음에도 신규 센터를 증설하 고 있어 사업 효과 검증 및 성과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복되는 기존 기관이 있 는 경우 기존 기관과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예산운용지침을 위반하고 집행내역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 한국언론진 흥재단의 규정을 위반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하여 특정사안감사를 실시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실집행 저조,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의 지원 대상 연령 확대로 인한 예산 부족, 대리사용 및 현금화 등의 문제가 있어 집행실적 제고, 제428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5년8월21일) 13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의 적정 규모 계획 편성,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모니 터링 강화방안 마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사업은 관광객 이용 및 제휴업체 참여 등의 실적이 저 조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자 등의 참여가 어려우므로 계획 편성 취지 및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업관리 강화를 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유산청 소관입니다. 첫째,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은 2024년에 2～3개월의 필수 공사기간을 제외하고는 전 시관을 계속 운영하며 리모델링을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약 10개월간 전체 휴관하여 예산 편성 취지와 다르게 사업이 진행되었으므로 향후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사업 목적 과 집행내역이 일치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의 예산이 상반기에 소진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해마다 반복되는 국가유산 복구 지연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 관련 부대의견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는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민 간 주도 운영으로 전환하고 안정적·지속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등 17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위 심사 주요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 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현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인데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의 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박수현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인데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의 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최휘영 장관님께 좀 여쭈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19일 결산 전체회의 당시 존경하는 진종오 위원께서 생활체육은 국민 건 강과 직결된 문제로 각고의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또한 그 말씀에 지극히 공감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전국에서 1학생 1스포츠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최휘영 장관님께 좀 여쭈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19일 결산 전체회의 당시 존경하는 진종오 위원께서 생활체육은 국민 건 강과 직결된 문제로 각고의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또한 그 말씀에 지극히 공감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전국에서 1학생 1스포츠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