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방송 3법 개정안 놓고 격렬한 필리버스터 벌여 제22대 국회 제428회 제1차 본회의가 21일 열려 방송 3법 개정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문제로 대립했으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한 무제한 반대토론으로 의결을 지연시켰다. 야당 의원들은 방송 3법이 공영방송을 정권의 통제 아래 두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정헌 의원은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 섰다"고 주장했으며, 최형두 의원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이 방송사의 실세 인물들로 채워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동아 의원은 BBC의 공적 책무 기준을 언급하며 "공영방송이 국민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이를 공영방송 개혁 조치로 평가했으나, 민주당의 지속적인 필리버스터로 회의가 새벽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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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8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지난 8월 14일 잔디광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광복절 전야 제를 열었습니다. 국회가 주도해서 광복절 경축행사를 연 것은 처음입니다. 정부와 광복 회가 공동주최로 참여한 것도 의미가 깊습니다. 국민들 참여가 대단했습니다. 3만 50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국회에 직접 와서 축제를 즐겼고 방송으로 시청한 분들의 호응도 아주 좋았습니다. 올해는 광복 80년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도 했지만 매해 매년 광복절은 우리 민족 2 제428회-제1차(2025년8월21일) 과 국가의 가장 큰 경축일입니다. 광복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국주의에 맞서 싸운 우리의 승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힘을 모아 이룬 결과입니다. 광복절을 국민의 자부심을 북돋는 축제의 날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긍심은 통합의 기반이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 게 하는 힘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마당을 활짝 열어서 국회의 주인은 국민이고 광복의 주인도 국민이라는 뜻을 확고히 하는 것은 그래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올해 첫 걸음을 뗀 광복 전야제가 내년, 내후년으로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을 기대합니다. 또한 국회도서관 옆에 독립기억광장을 열었습니다. 무장독립투쟁, 독립전쟁의 과정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스러져 간 무명의 독립의병, 독립군, 광복군을 기리는 비를 세웠습 니다. 우리의 국민주권정신은 독립정신에서 출발했고 독립운동은 민주공화국 수립 과정 이기도 합니다. 국민주권 실현의 사명을 띤 국회가 독립운동정신 계승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방청석에 온 국민들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이소영 의원실에서 소개한 경기 의왕시 지역주민들 오셨고요. 김소희 의원실에서 소개 한 ACE 청년 포럼 회원들이 함께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33)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계속하여 상정 합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한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 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법제사법위원장(이춘석) 사임의 건(의안번호 2212000) (10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법제사법위원장(이춘석)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28회-제1차(2025년8월21일) 3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장(이춘석)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법제사법위원장 보궐선거
의사일정 제3항 법제사법위원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 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성윤 의원, 이재강 의원, 김재원 의원, 전종덕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 입하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명단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할 위 원의 명단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투표 결과 확인 후 화면 우측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고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눌러야 투표가 종료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18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0시35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입니다. 총 투표수 173표 중 164표를 얻은 추미애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o 상임위원장(법제사법 추미애) 인사
그러면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추미애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과 언론 그리고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 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4 제428회-제1차(2025년8월21일) 지금은 무너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지난 권력의 폭주 로 헌법이 짓밟히고 심지어 내란죄라는 중대한 죄목으로 재판 중인 참담한 사태를 목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권력과 이를 방조하거나 앞장선 일 부 권력기관의 부끄러운 행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법사위원장으로서 이제 국민의 염원이 된 권력기관의 개혁에 더 이상 미루지 않 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완수해 내겠습니다. 개혁 입법을 통해 권력이 다시는 국 민 위에 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견제하고 바로잡는 개혁을 해내겠습니다. 아울러 민생 입법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계류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해 내겠습니다. 개혁과 민생, 이 두 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생을 든든히 지키는 법사위, 국민이 믿 고 맡길 수 있는 국회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미애 위원장 축하합니다. 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1935) (10시38분)
의사일정 제4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 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