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8회 제1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배출권거래법및기후예산심사소위원회 (2025년 08월 25일)
요약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배출권거래법및기후예산심사소위원회가 25일 제22대 국회 첫 회의를 열고 정부 부처별 기후 관련 사업을 점검했다. 환경부 소관 탄소중립설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위원회는 입찰계약 과정에서 지원업체들의 부적정 집행 사례가 적발되고 감축설비의 감축 효율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은 지적된 사항 대부분을 수용하겠다며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형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은 사업비 정산 완료에 과도한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위원회는 정산기간 단축과 지연 시 페널티 도입, 전담기관과 수행기관 간 월별 잔액 관리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이승렬은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10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제1차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부처별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는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인들이 계신가요?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제1차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부처별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는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인들이 계신가요?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예결위원이라 가서 질의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냥 이걸 부탁드립 니다.
제가 예결위원이라 가서 질의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냥 이걸 부탁드립 니다.
예, 제가 상정은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4시06분)
예, 제가 상정은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4시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