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8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08월 25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1일에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한미 정상회담 수행 중인 김정관 산업 통상자원부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예결위 회의에 참석 중인 문신학 산업통상자원 부제1차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의 불출석을 양해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해외 출장 중인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을 대신하여 오흥복 부사장이, 황주호 한국 수력원자력 사장을 대신하여 박인식 수출본부장이,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을 대신하여 이찬영 부원장이 대리 출석하도록 양해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다. 특허청 소관 (15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1일에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양당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한미 정상회담 수행 중인 김정관 산업 통상자원부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예결위 회의에 참석 중인 문신학 산업통상자원 부제1차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의 불출석을 양해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해외 출장 중인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을 대신하여 오흥복 부사장이, 황주호 한국 수력원자력 사장을 대신하여 박인식 수출본부장이,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을 대신하여 이찬영 부원장이 대리 출석하도록 양해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다. 특허청 소관 (15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4 2 제42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3차(2025년8월25일) 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장철민 예산결산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4 2 제42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3차(2025년8월25일) 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장철민 예산결산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소위원장 장철민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 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및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기초 로 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그 결과 2024회계연도 결산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3건의 시정, 22건의 주의, 104건의 제도개선 등 총 129건의 시정요구사항과 9건의 부대의 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하여는 3건의 시정, 13건의 주의, 59건의 제도개선 등 총 75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는 한편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국제부담금 관련 사업은 미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예비비 사용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 구하였고,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 사업은 기관 등 모집전략을 재검토하여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영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국고 반납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은 국회 예산심의의 취지에 부 합하지 않는 내역사업 변경을 지양하고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방안과 유 망성 평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대왕고 래 프로젝트 추진 과정을 국회가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은 사업시행법인 설립 지연에 따른 산 업단지환경개선펀드 조성 부진에 대한 사업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 구하였고,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소재부품기술개발(R&D) 사업은 집행 잔여 예산을 임의 활용하여 신규 과제를 선정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매몰비용이 발생하 지 않게 과제기관 선정 및 성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신규과제 편성 시 상·하반기 협약과제를 적절하게 배분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전력효율향상 사업은 취약계층 대상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수행체계 다변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집행이 부진한 식품 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은 사업설계 단계에서 면밀하게 사업 계획을 수립하되 지속 추 진 여부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고,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사용후핵연료관리기반조성 사업은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교육 방식을 개선하는 등 인력양성체계를 내실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하여는 8건의 주의, 33건의 제도개선 등 총 41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는 한편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은 사업출연금을 당초 편성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예산 과목 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민관협력창업자육성 사업은 상위 팁스 제42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3차(2025년8월25일) 3 (TIPS)와의 연계 강화 등 프리팁스(Pre-TIPS)가 초기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창업인프라지원 사업은 창업보육센터 자격의 자진 반납 원인 을 분석하고 수요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제도개 선을 요구하였고,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비은행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 용 지원 사업은 취약차주 지원이라는 국회 증액사업 취지에 어긋나는 소극적인 예산집행 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대위변제 사업은 향후 예상되는 사고율 급증에 대비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병행 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소상공인진흥기금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향후 유사한 에너지비용 지원사업 추진 시 정확한 통계에 기반하여 체계적인 사업 계획 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특허청 소관에 대하여는 1건의 주의, 12건의 제도개선 등 총 13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기타재산이자수입은 보조금 정산 기한과 절차를 명확히 설정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가 적기에 수입 조치될 수 있도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지식재산 창출지원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방비 매칭 여건을 보강 하는 등 센터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위원회가 심 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소위원장 장철민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 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및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기초 로 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그 결과 2024회계연도 결산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3건의 시정, 22건의 주의, 104건의 제도개선 등 총 129건의 시정요구사항과 9건의 부대의 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하여는 3건의 시정, 13건의 주의, 59건의 제도개선 등 총 75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는 한편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국제부담금 관련 사업은 미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예비비 사용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 구하였고,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 사업은 기관 등 모집전략을 재검토하여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영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국고 반납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은 국회 예산심의의 취지에 부 합하지 않는 내역사업 변경을 지양하고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방안과 유 망성 평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대왕고 래 프로젝트 추진 과정을 국회가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은 사업시행법인 설립 지연에 따른 산 업단지환경개선펀드 조성 부진에 대한 사업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 구하였고,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소재부품기술개발(R&D) 사업은 집행 잔여 예산을 임의 활용하여 신규 과제를 선정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매몰비용이 발생하 지 않게 과제기관 선정 및 성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신규과제 편성 시 상·하반기 협약과제를 적절하게 배분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전력효율향상 사업은 취약계층 대상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수행체계 다변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집행이 부진한 식품 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은 사업설계 단계에서 면밀하게 사업 계획을 수립하되 지속 추 진 여부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고,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사용후핵연료관리기반조성 사업은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교육 방식을 개선하는 등 인력양성체계를 내실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하여는 8건의 주의, 33건의 제도개선 등 총 41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는 한편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은 사업출연금을 당초 편성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예산 과목 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민관협력창업자육성 사업은 상위 팁스 제42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3차(2025년8월25일) 3 (TIPS)와의 연계 강화 등 프리팁스(Pre-TIPS)가 초기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창업인프라지원 사업은 창업보육센터 자격의 자진 반납 원인 을 분석하고 수요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제도개 선을 요구하였고,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비은행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 용 지원 사업은 취약차주 지원이라는 국회 증액사업 취지에 어긋나는 소극적인 예산집행 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대위변제 사업은 향후 예상되는 사고율 급증에 대비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병행 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소상공인진흥기금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향후 유사한 에너지비용 지원사업 추진 시 정확한 통계에 기반하여 체계적인 사업 계획 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특허청 소관에 대하여는 1건의 주의, 12건의 제도개선 등 총 13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기타재산이자수입은 보조금 정산 기한과 절차를 명확히 설정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가 적기에 수입 조치될 수 있도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지식재산 창출지원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방비 매칭 여건을 보강 하는 등 센터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위원회가 심 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철민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 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 꼭 발언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개진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은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 을 우리 위원회의 결산심사 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철민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 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 꼭 발언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개진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은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 을 우리 위원회의 결산심사 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 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해 주신 장철민 예산결산소위원 4 제42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3차(2025년8월25일) 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을 유념해서 향후 예산편 성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 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해 주신 장철민 예산결산소위원 4 제428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제3차(2025년8월25일) 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을 유념해서 향후 예산편 성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