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방위원회, 드론 무기체계 분류 논쟁과 군 개혁·처우 개선 집중 논의 국회 국방위원회는 25일 제428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방개혁 추진, 군인 복무여건 개선, 전작권 전환, 군 내 성폭력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백선희 위원은 드론사의 무기체계 획득 과정을 지적하며, 현재 소형 정찰드론이 무기가 아닌 전력지원체계 항공장비로 분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상적인 무기 획득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방위력개선비가 아닌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예산으로 처리된 점을 문제 삼았다. 국방부 윤봉희 정책실장직무대리는 미래 전장환경에 부합하는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장관 직속 국방개혁추진단을 운영해 군 구조, 국방운영체계, 병영문화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내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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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15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에 서 생중계가 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 안건은 2024회계연도 결산과 국방부의 현안보고입니다. 결산에 대한 정부 측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현안보고를 듣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과 현안보고에 대해서 일괄 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해 오신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승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에 서 생중계가 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 안건은 2024회계연도 결산과 국방부의 현안보고입니다. 결산에 대한 정부 측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현안보고를 듣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과 현안보고에 대해서 일괄 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해 오신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승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 제428회-국방제1차(2025년8월25일)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국방위원회에 오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오늘 밤 국가안보 이슈가 주로 다뤄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내부 적으로는 불법계엄으로 얼룩진 우리 군의 사기와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또 인구 감소와 안보 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하기 위한 국방개혁도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대가 모두 복무한 병역 명문가 가문입니다.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라도 국방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 제428회-국방제1차(2025년8월25일)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국방위원회에 오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오늘 밤 국가안보 이슈가 주로 다뤄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내부 적으로는 불법계엄으로 얼룩진 우리 군의 사기와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또 인구 감소와 안보 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하기 위한 국방개혁도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대가 모두 복무한 병역 명문가 가문입니다.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라도 국방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용원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용원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용원입니다. 국방위에 있다가 사정에 의해서 외통위로 갔다가 6개월 만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됐습니 다. 지난 6개월간 몸은 외통위에 있었지만 마음은 국방위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시 받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용원입니다. 국방위에 있다가 사정에 의해서 외통위로 갔다가 6개월 만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됐습니 다. 지난 6개월간 몸은 외통위에 있었지만 마음은 국방위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시 받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국방부 소관 나. 병무청 소관 다. 방위사업청 소관 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 현안보고 (14시08분)
수고하셨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국방부 소관 나. 병무청 소관 다. 방위사업청 소관 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 현안보고 (14시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