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8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8월 27일)
요약
**국회 정통방송법안심사소위, 방송통신위 개편안 심사 착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7건의 법률안 심사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의 중심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위원회 구성을 대폭 개편하는 최민희 의원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최민희 의원안은 현재 방송통신위가 담당하는 업무 범위를 확대해 유료방송 정책을 포함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다양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신규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종면 위원은 법안이 기존의 개정안 형태보다는 제정법 형태로 추진해 조직 개편의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등 타 부처와의 조율이 선행되지 않은 OTT 관련 업무는 현 단계에서 배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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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9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 회부된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 과기정통부2차관과 방통위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등 관계 공무 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수석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법안 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발언 시에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의 발언 버 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140) 2.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5)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52)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70)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332)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30)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004) (15시4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 회부된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 과기정통부2차관과 방통위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등 관계 공무 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수석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법안 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발언 시에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의 발언 버 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140) 2.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5)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352)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70)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332)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30)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004) (15시45분)
의사일정 제1항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 여 상정합니다. 언론 안 계시지요? 계십니까? 협조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 여 상정합니다. 언론 안 계시지요? 계십니까? 협조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발언 좀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여기 올라온 오늘 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42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8월27일) 3 법률 개정안 그리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인데 제가 비슷한 법안을 25일 날, 월요일 날 발의했어요. 제가 좀 빨리 발의했어야 되는데 준비를 하다 늦 게 발의를 했어요. 그리고 내용이 일부는 겹치기도 하고 다른 내용도 있는데, 시간이 촉 박하지만 제 법안도 절차를 밟아서 같이 논의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오늘 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428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1차(2025년8월27일) 3 법률 개정안 그리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인데 제가 비슷한 법안을 25일 날, 월요일 날 발의했어요. 제가 좀 빨리 발의했어야 되는데 준비를 하다 늦 게 발의를 했어요. 그리고 내용이 일부는 겹치기도 하고 다른 내용도 있는데, 시간이 촉 박하지만 제 법안도 절차를 밟아서 같이 논의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