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26일 결핵 관리와 분만 의료 인프라, 보건의료 정보화 사업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서명옥 위원은 흉부 엑스선 촬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결핵 선별검사의 필수성을 언급했다. 이에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장 홍정익은 국내 결핵이 OECD 국가 중 발생률 2위, 사망률 5위 수준이지만 지난 10년간 연 4만 명에서 1만 7000명으로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174개 민간의료기관에 간호사를 배치한 PPM 사업으로 환자 복약지도와 치료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만 의료 문제에서는 서 위원이 분만취약지역 가산점 정책이 필요하지만, 대도시의 분만 수가가 현실적이지 않아 산부인과 분만실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도시 분만 건수는 많으나 채산성 악화로 의료 공급이 축소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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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09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개회를 하겠습 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위원님 사·보임이 있어 말씀드리 겠습니다. 2025년 8월 18일 자로 강선우·김선민·이개호 위원님께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사임 하시고 윤호중·이주영 위원님과 본 위원이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원래 윤호중 위원님, 이주영 위원님 인사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 이 되지 않아서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2 제42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다. 질병관리청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질병관리청 소관 (11시07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개회를 하겠습 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위원님 사·보임이 있어 말씀드리 겠습니다. 2025년 8월 18일 자로 강선우·김선민·이개호 위원님께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사임 하시고 윤호중·이주영 위원님과 본 위원이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원래 윤호중 위원님, 이주영 위원님 인사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 이 되지 않아서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2 제42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다. 질병관리청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질병관리청 소관 (11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서를 토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심사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1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2차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 참고자료의 내용을 보고받고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다음 위원 님들의 토론을 거쳐 시정요구사항의 내용과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참고자료에 정리된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가 122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4 건, 질병관리청이 24건 등 총 160건입니다. 적지 않은 분량이지만 주어진 시간에 심도 있 는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다섯 가지 유형으로 시정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시정요구 처리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 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또한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로 다루기 곤란한 내용으로서 정부에 정책 방향을 제시하 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 부대의견을 첨부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 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1차관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차관님 외에 배석자가 답변하실 경우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서를 토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심사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1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2차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 참고자료의 내용을 보고받고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다음 위원 님들의 토론을 거쳐 시정요구사항의 내용과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참고자료에 정리된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가 122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4 건, 질병관리청이 24건 등 총 160건입니다. 적지 않은 분량이지만 주어진 시간에 심도 있 는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다섯 가지 유형으로 시정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시정요구 처리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 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또한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로 다루기 곤란한 내용으로서 정부에 정책 방향을 제시하 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 부대의견을 첨부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 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1차관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차관님 외에 배석자가 답변하실 경우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3건입니다. 1쪽입니다. 복지급여 사후관리 사업에서 지난해 불필요한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여 미집행했는데 향 후 불필요한 연구용역비의 편성을 지양하라는 주의 요구입니다. 2쪽입니다. 지난해 의사 집단행동 발생으로 예비비 90억 원을 의료개혁 홍보에 지출한 것은 예비 비 지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고 향후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시정 요구입니다. 3쪽입니다. WPRO 전략사업 추진의 비목을 해외경상이전에서 국제부담금으로 변경하여 해당 예 제42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3 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3건입니다. 1쪽입니다. 복지급여 사후관리 사업에서 지난해 불필요한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여 미집행했는데 향 후 불필요한 연구용역비의 편성을 지양하라는 주의 요구입니다. 2쪽입니다. 지난해 의사 집단행동 발생으로 예비비 90억 원을 의료개혁 홍보에 지출한 것은 예비 비 지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고 향후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시정 요구입니다. 3쪽입니다. WPRO 전략사업 추진의 비목을 해외경상이전에서 국제부담금으로 변경하여 해당 예 제428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5년8월26일) 3 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말씀 주신 3건 모두 지적 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 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마지막 건 WPRO에 대한 전략사업 예산은 시정요구하 신 대로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로 2026년 예산에는 편성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주신 3건 모두 지적 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 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마지막 건 WPRO에 대한 전략사업 예산은 시정요구하 신 대로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로 2026년 예산에는 편성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