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행정안전위원회가 2024회계연도 결산을 승인하고 공공기록물 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고통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으며, 위원들의 이의 없이 안건들이 가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8572억 2700만 원의 예산 중 99.7%를 집행했으며, 제21대 대통령선거 평가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과 내년 동시지방선거 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의 결산 검토 과정에서 재난안전제품 수요조사 결과 활용 미흡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행정안전부는 72조 4790억 2600만 원의 예산 중 96.8%를 집행했으며, 국민 신뢰 회복과 선거관리 체계 개선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각 기관은 제출된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라 세부 내용을 서면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99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6 제428회-행정안전제1차(2025년8월27일)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및 청원을 상정하여 소위에 회부하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 정하여 대체토론과 현안 질의를 병행한 후 소위에 회부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6 제428회-행정안전제1차(2025년8월27일)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및 청원을 상정하여 소위에 회부하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 정하여 대체토론과 현안 질의를 병행한 후 소위에 회부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정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 출하여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작성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의 목적은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조사 방법 그리 고 관련 기관보고, 서류 제출 및 검증,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청문회 등이며 조사대상 기관은 국조실, 행안부, 환경부, 국토부, 행복청, 충북도, 청주시, 대검, 경찰청, 소방청 등 이고 조사기간은 2025년 8월 27일부터 9월 25일까지 30일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 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안건에 대해서 의 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정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 출하여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작성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의 목적은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조사 방법 그리 고 관련 기관보고, 서류 제출 및 검증,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청문회 등이며 조사대상 기관은 국조실, 행안부, 환경부, 국토부, 행복청, 충북도, 청주시, 대검, 경찰청, 소방청 등 이고 조사기간은 2025년 8월 27일부터 9월 25일까지 30일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 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안건에 대해서 의 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님.
본 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스스로 반성해야 될 점이 있어서 제가 경계하고자 꼭 말씀을 남기겠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수사와 재판까지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의 국 정조사는 정확하게 뒷북입니다. 사회적 재난과 자연재해에 대해 저희 정치권이 다루는 데 있어서 그것이 진짜로 재발방지를 위하고 또한 그 피해자들에 대한 상처를 보듬는 것 인지 아니면 뒷북으로 해서 상처를 다시 키우고 정치적 갈등만 일으키는 것인지 제가 굳 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저희가 떠올릴 수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본 건의 국정조사를 함에 있어서 동의하지만 저희가 진짜로 재판이나 수사 결과보다 더 의미 있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괜히 다 지난 일을 뒷북으로 해서 문제를 키우고 정치적으로 이용만 했다 이런 오명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 경계하고자 말씀 남깁니다.
본 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스스로 반성해야 될 점이 있어서 제가 경계하고자 꼭 말씀을 남기겠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수사와 재판까지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의 국 정조사는 정확하게 뒷북입니다. 사회적 재난과 자연재해에 대해 저희 정치권이 다루는 데 있어서 그것이 진짜로 재발방지를 위하고 또한 그 피해자들에 대한 상처를 보듬는 것 인지 아니면 뒷북으로 해서 상처를 다시 키우고 정치적 갈등만 일으키는 것인지 제가 굳 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저희가 떠올릴 수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본 건의 국정조사를 함에 있어서 동의하지만 저희가 진짜로 재판이나 수사 결과보다 더 의미 있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괜히 다 지난 일을 뒷북으로 해서 문제를 키우고 정치적으로 이용만 했다 이런 오명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 경계하고자 말씀 남깁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