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교육위원회, 2024년도 결산 심사서 교부금과 교육예산 놓고 격론 국회 교육위원회는 25일 2024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결산을 심사하면서 교육 교부금 확보와 교육예산 감축 문제를 두고 격한 논쟁을 벌였다. 교육부 장관직무대행 최은옥은 세입 징수결정액 19조 4282억 원, 수납률 99.9%를 기록했고 세출은 111조 1634억 원을 집행했다고 보고했다. 고민정 위원은 교부금 필요성이 여야 공통의 문제의식이라며 구체적인 숫자와 데이터로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정훈 위원은 행정안전부의 교부세 비율을 19%에서 24%로 올리려는 방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교육예산 전체가 축소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성국 위원은 학습 능력이 다양한 학생들을 위해 보충 지도보다 개별 맞춤형 진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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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532)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 제428회-교육제1차(2025년8월25일) 오늘은 간사 선임, 소위원장 및 소위 위원 개선의 건,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의결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과 관련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온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환 입법조사관입니다. 이호원 입법조사관입니다. 김광호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교육위원회에서 따듯하게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위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34분)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 제428회-교육제1차(2025년8월25일) 오늘은 간사 선임, 소위원장 및 소위 위원 개선의 건,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의결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과 관련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온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환 입법조사관입니다. 이호원 입법조사관입니다. 김광호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교육위원회에서 따듯하게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위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문정복 위원께서 간사직을 사임하시게 됨 에 따라서 새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고민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고 민정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문정복 위원께서 간사직을 사임하시게 됨 에 따라서 새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고민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고 민정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검증 없이 통과입니다.
검증 없이 통과입니다.
의외로 굉장히 큰 지지를 통해서 선출이 되신 것 같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지금까지 고생해 주신 문정복 간사님, 교육위원회를 대표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 씀 드리겠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큰 지지를 통해서 선출이 되신 것 같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지금까지 고생해 주신 문정복 간사님, 교육위원회를 대표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 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