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8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2025년 08월 25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부터 2일에 걸쳐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 제428회-정무소위제1차(2025년8월25일) 결산심사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하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정부 예산집행에 부당한 부분은 없었는지, 사업별 목표한 성과는 잘 달성되었는지, 다음 연도 회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 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 진행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언론 공개는 여 기까지 하고자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위원회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전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정 리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 보고를 청취한 후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 의 논의를 거쳐 기관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그리고 제도개선,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상세한 기준은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기관 건수를 심사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25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18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7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14건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9건, 총 73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내일 심사할 부처의 경우 국가보훈부 소관 35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6건으 로 총 51건 심사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보훈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요 이 부분은 심사 진행 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답변은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에서는 심사 중에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 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시는 관계자분께서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 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라. 금융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제428회-정무소위제1차(2025년8월25일) 3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14시1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부터 2일에 걸쳐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 제428회-정무소위제1차(2025년8월25일) 결산심사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하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정부 예산집행에 부당한 부분은 없었는지, 사업별 목표한 성과는 잘 달성되었는지, 다음 연도 회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 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 진행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언론 공개는 여 기까지 하고자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위원회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전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정 리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 보고를 청취한 후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 의 논의를 거쳐 기관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그리고 제도개선,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상세한 기준은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기관 건수를 심사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25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18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7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14건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9건, 총 73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내일 심사할 부처의 경우 국가보훈부 소관 35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6건으 로 총 51건 심사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보훈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요 이 부분은 심사 진행 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답변은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에서는 심사 중에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 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시는 관계자분께서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 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라. 금융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제428회-정무소위제1차(2025년8월25일) 3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14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명호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명호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핀테크 지원 사업은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1번, 먼저 가운데 표를 보시면 핀테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23년도까지는 핀테크 지 원 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자를 한국핀테크지원센터로 통합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따라서, 2024년도 예산안부터는 사업자 선정 등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따라서 2024년도를 보시면 사업을 세분화해서 분할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자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분할 공모 방식 이 실제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2번 사항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전문지원단 컨설팅은 디지털금융, 데이터 등 분야 전문가가 금융규제샌 드박스 신청서에 심사기준 관련 내용이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 행 사업구조를 보시면 용역비 총액에서 행정인력 인건비, 전문지원단 컨설팅 수당을 제 외한 금액을 용역사업자가 법률검토 명목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현행 구조는 용역사업자가 전문지원단 컨설팅을 확대하도 록 유도할 유인이 부족하고 보조사업자가 법률검토 등을 수행한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예산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입니다. 세 번째, 핀테크 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온라인 교육 사업은 강좌 개설 1회당 평균 수 료 인원은 2.4명, 총수료 인원은 183명에 불과하는 등 운영 성과관리가 미흡하다는 내용 입니다. 시정요구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현행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선정하는 등 보조사업 자 선정방식을 개선할 것 두 번째,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려는 중소 핀테크 업체가 양질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용역사업 수행 및 비용 지급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편할 것, 핀에듀 과정의 교육 성과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핀테크 지원 사업은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1번, 먼저 가운데 표를 보시면 핀테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23년도까지는 핀테크 지 원 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자를 한국핀테크지원센터로 통합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따라서, 2024년도 예산안부터는 사업자 선정 등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따라서 2024년도를 보시면 사업을 세분화해서 분할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자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분할 공모 방식 이 실제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2번 사항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전문지원단 컨설팅은 디지털금융, 데이터 등 분야 전문가가 금융규제샌 드박스 신청서에 심사기준 관련 내용이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 행 사업구조를 보시면 용역비 총액에서 행정인력 인건비, 전문지원단 컨설팅 수당을 제 외한 금액을 용역사업자가 법률검토 명목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현행 구조는 용역사업자가 전문지원단 컨설팅을 확대하도 록 유도할 유인이 부족하고 보조사업자가 법률검토 등을 수행한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예산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입니다. 세 번째, 핀테크 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온라인 교육 사업은 강좌 개설 1회당 평균 수 료 인원은 2.4명, 총수료 인원은 183명에 불과하는 등 운영 성과관리가 미흡하다는 내용 입니다. 시정요구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현행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선정하는 등 보조사업 자 선정방식을 개선할 것 두 번째,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려는 중소 핀테크 업체가 양질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용역사업 수행 및 비용 지급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편할 것, 핀에듀 과정의 교육 성과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